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 진전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정책의 궤도를 바꿀 수 있다고, 미국의 전직 국방부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미국의 방어 역량을 능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정책이 갈림길에 섰다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래드 로버츠 전 국방부 핵.미사일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6일 미국의 미사일 방어정책이 몇 가지 도전을 받으며 갈림길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로버츠 전 부차관보] “But I think there are some challenges coming, crossroads coming. First, what does it mean to stay ahead of rogue states when North Korea gains the ability to overwhelm the existing system. According to NORTHCOM and an unclassified discussion, that might come as soon as 2025. Are we prepared to engage in a prolonged offense, defense competition with North Korea, and potentially others as the number of their ICBMs grows and the quality of their penetration age improves?”
2009~2013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한 로버츠 전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이 차기 미국의 미사일 방어를 주제로 연 화상대담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버츠 전 부차관보는 미 북부사령부와 행정부의 비공개 논의에 따르면 북한은 이르면 2025년 미국의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를 압도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역량이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들의 위협보다 앞서 나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츠 전 부차관보는 북한과 잠정적으로는 다른 나라들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수와 미국의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수준을 높임에 따라 미국은 이들과 장기간의 공격과 방어 경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역량에 앞서기 위해 불량국가의 제한적 위협에서 더 나아가 모든 종류의 위협에 대한 미 본토 방어를 위해 배치할 수 있는 요격기 수를 늘릴 경우 러시아와 중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방안은 미국이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의 근본적인 목적대로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의 위협을 무력화하는 기존의 접근방식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버츠 전 부차관보] “One option is to stick with the legacy approach that the fundamental purpose of missile defense of the American homeland has to negate rogue state threats. If that's our purpose then we have to accept that we're to, we're going to have difficulty staying ahead and to stay ahead we're going to bump up against that commitment to limited.”
그러나 미국은 이런 경로를 선택할 경우 불량국가들의 위협보다 앞서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제한적 위협에 대한 방어라는 미사일 방어의 기존 약속에 모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로버츠 전 부차관보는 밝혔습니다.
로버츠 전 부차관보는 북한과 같은 나라들의 위협에 앞서나가는 방안 대신 미국은 미사일 방어전략을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강대국과의 경쟁 중심으로 바꾸거나 적국들의 협박과 강압 전략을 막는 방향으로 중심을 이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이 적국의 제한적 군 자산 배치와 같은 협박과 강압 전략을 막는 목적의 미사일 방어정책을 택할 경우 엄청난 규모의 본토 방어나 자산 배치는 필요하지 않다며, 제한적 타격으로부터 방어할 만큼의 능력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톰 카라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는 괌을 중심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카라코 선임연구원] “I'd suggest the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for indo PAYCOM could be this administration's equivalent of the European phase adaptive approach with the phased implementation of defense of Guam as its centerpiece.”
카라코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통합대공미사일 방어체계(IAMD)를 괌에 대한 방어의 단계적 구현을 핵심으로 하는 접근방식을 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괌을 미군과 역내 전력 투사의 중심으로 만들었고, 괌은 미국의 억지와 방어, 확장 억지를 위해 필요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더 강력한 방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의회에 제출한 첫 국방예산안에서 미 본토 미사일 방어를 ‘핵 억지력 재구성’과 함께 국방전략의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북한과 같은 적국의 ICBM 위협을 능가하기 위한 차세대 요격기(NGI) 개발에도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NGI의 추가 배치 규모와 개발 지속 기간 등 바이든 행정부 미사일 방어정책의 세부 내용과 방향은 현재 진행 중인 미사일 방어정책 재검토 완료 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의 제한적 위협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과거 바락 오바마 행정부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정책을 취할지, 러시아와 중국의 핵 위협 억지에 중심을 둔 정책을 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