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사일 방어정책을 재검토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등 적국들의 미래 위협에 대비한 차기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주장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패티-제인 겔러 정책분석가는 4일 미국의 차기 미사일 방어는 북한과 같은 적국들의 미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겔러 분석가는 이날 헤리티지재단의 정책 분석과 제언을 담은 ‘이슈 보고’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미사일 방어 재검토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방어와 억지 능력을 방해하는 미사일 방어에 대한 제한을 수용해서는 안 되며, 미사일 방어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겔러 분석가는 지난 2019년부터 미국의 적국들은 미사일을 늘리고 새로운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역량을 배치하고 있다며 북한을 첫 번째 사례로 꼽았습니다.
북한은 다수의 탄두와 유인물을 탑재할 수 있는 새로운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핵 탑재 ICBM 프로그램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겔러 분석가는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특히 “북한은 미국을 표적으로 삼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도 뚫을 수 있는 ICBM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겔러 분석가] “The North Koreans are advancing their, their arsenal in particular their ICBM program to be able to target the United States, and also with the intent to be able to overcome us missile defenses.”
겔러 분석가는 또 북한은 최근 지상기반뿐 아니라 해상기반 탄도미사일과 잠정적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실험했다며, 이런 미사일은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같은 미국의 역내 미사일 방어도 뚫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차기 미사일 방어는 모든 미사일 위협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역량을 진전시키고, 미 본토에 대한 ‘불량국가’의 위협을 능가하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역내 진전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해외 주둔 미군과 동맹국 방어에 전념하고, 미국의 역량이 변화된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하며, 미래 첨단미사일 방어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의 위협을 능가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2028년 초기 인도 예정인 차세대 요격기(NGI) 프로그램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지만 북한의 미래 위협을 앞지르려면 10년 후 차세대 요격기 역량을 배치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녹취: 겔러 분석가] “We can defend against the North Korean threat now, but we're going to need to field the NGI capability you mentioned earlier if we want to outpace threat, you know by the end of the decade.”
NGI는 단일 위협 환경에서 다수의 물체를 요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요격체를 운반하는 등 미사일 방어 임무에 맞는 진전된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이 최근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성공 여부에 대한 미-한 당국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복잡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we must prepare for that but I think frankly, you know hypersonic missile, you know complicates missile defense, and so it's something that we have to be concerned with.”
맥스웰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 등 현재의 위협뿐 아니라 점증하는 미래의 위협에 대한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미국은 북한 등 특정 국가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미사일 방어를 구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We should not be building missile defense against this threat. You know we face multiple threats so we've got an integrated defense system, they can defend the homeland from multiple threats, you know, China, Russia, Iran and North Korea.”
단일 위협에 대한 방어망 구축은 미 본토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총체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전반적인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겔러 분석가는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다루는 데 핵 억지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본토 미사일 방어체계는 제한적으로 배치돼 최소한의 방어 역량만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이 개발 중인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미사일들은 현재 미국이 배치한 레이더와 센서로는 감지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의회에서는 미국이 미사일 방어 역량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초당적이지만, 민주당 내 일부 진보세력은 투자 대비 효용성이 낮다며 미사일 방어 관련 예산 삭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진행된 바이든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 정책 재검토는 올 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