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종전선언은 정전협정을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한 미국대사와 사령관을 지낸 전직 미군 대장들이 말했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사례가 지난 3년간 300% 증가하는 등 중국이 역내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규)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17일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이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고 법적인 의미나 유형의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한국을 떠나면서 39년의 군 복무 생활을 마감한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것이 정전협정을 흔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종전선언에 서명하면 유엔군 사령부의 설립 근거인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이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유엔군사령부가 폐지되면 정전협정의 전제는 무엇이 됩니까? 이 이야기는 곧 한반도의 전쟁 재개를 막은, 유일하게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법적 장치를 없애는 일이 됩니다. 이것은 위험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미국 태평양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도 종전선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선명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 전 주한 미국대사
“종전선언에 서명이 되면 그다음 날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종전선언은 평화 협정이 아닙니다. 휴전 상태는 여전하며, 미국이 한국을 지킨다는 의무도 여전하고, 거기에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재래식 역량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이 신뢰 구축을 위한 정치적·상징적 조치로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며, 종전선언이 유엔사 지위 등 현 정전체제의 법적·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최근 유엔총회에서 유엔군사령부의 즉각적인 해체를 주장하는 등 북한 지도부가 종전선언 논의로 이 사안을 쟁점화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이날 중국이 국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바꾸려 하고 있다며, 전투기와 정찰기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사례가 지난 3년간 300% 증가, 중국 어선들이 격렬비열도 등 서해 섬들을 침범하는 경우도 올해 급격히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이 모든 게 중국이 역내 패권국이 되려는 야욕을 보여 준다며 이런 중국의 술수로부터 한국이 어떻게든 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매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유심히 지켜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17일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이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고 법적인 의미나 유형의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한국을 떠나면서 39년의 군 복무 생활을 마감한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것이 정전협정을 흔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종전선언에 서명하면 유엔군 사령부의 설립 근거인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이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유엔군사령부가 폐지되면 정전협정의 전제는 무엇이 됩니까? 이 이야기는 곧 한반도의 전쟁 재개를 막은, 유일하게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법적 장치를 없애는 일이 됩니다. 이것은 위험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미국 태평양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도 종전선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선명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 전 주한 미국대사
“종전선언에 서명이 되면 그다음 날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종전선언은 평화 협정이 아닙니다. 휴전 상태는 여전하며, 미국이 한국을 지킨다는 의무도 여전하고, 거기에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재래식 역량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이 신뢰 구축을 위한 정치적·상징적 조치로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며, 종전선언이 유엔사 지위 등 현 정전체제의 법적·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최근 유엔총회에서 유엔군사령부의 즉각적인 해체를 주장하는 등 북한 지도부가 종전선언 논의로 이 사안을 쟁점화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이날 중국이 국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바꾸려 하고 있다며, 전투기와 정찰기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사례가 지난 3년간 300% 증가, 중국 어선들이 격렬비열도 등 서해 섬들을 침범하는 경우도 올해 급격히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이 모든 게 중국이 역내 패권국이 되려는 야욕을 보여 준다며 이런 중국의 술수로부터 한국이 어떻게든 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매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유심히 지켜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