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홍콩이 대규모 경찰을 투입해 친민주 온라인 매체 ‘입장신문’ 인사들을 체포했습니다. 입장신문은 자체 사이트를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11년 만에 이스라엘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러시아 대법원이 러시아 최대 인권단체에 대해 해산 판결을 내린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홍콩 소식입니다. 홍콩 경찰이 언론인들을 또 체포했군요?
기자) 네. 홍콩 당국이 29일, 경찰 약 200명을 투입해 홍콩 ‘입장신문(Stand News)’ 사무실과 자택을 급습하고, 전∙현직 간부 6명을 체포했습니다.
진행자) 경찰이 이들에게 무슨 혐의를 적용한 겁니까?
기자) 네. 홍콩 경찰 내 홍콩국가보안법 담당 부서인 국가안전처는 선동적인 출판물을 출판하려고 모의한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입장신문’은 어떤 매체죠?
기자) 온라인 매체입니다. 홍콩에서 우산혁명이 발발했던 지난 2014년 12월에 창간했는데요. 이후 민주 진영 매체로서 대중의 인기를 누려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홍콩 전역에서 대규모 반 중국 시위가 벌어졌을 때는 경찰들이 시위대를 탄압하는 현장을 생중계로 전달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체포된 사람들이 입장신문의 전∙현직 간부들이라고요?
기자) 홍콩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홍콩 ‘TVB’에 따르면 입장신문의 전 이사 마거릿 응 전 입법회 의원, 가수 데니스 호 씨, 패트릭 람 현 편집국장 대행 등 전∙ 현직 간부 6명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입장신문은 앞서 페이스북에 경찰들이 부편집인이자 현 홍콩기자협회장인 론슨 챈 씨의 집에 도착하는 영상도 올렸는데요. 챈 씨는 경찰에 연행됐다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선동이 홍콩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입니까?
기자) 아닙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크게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외세 결탁 등의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홍콩 법원은 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식민지 시대법을 들어 당국에 국가보안법에 따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선동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기자) 기소돼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2년 징역형과 벌금 5천 홍콩달러, 미화로 약 640달러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진행자) 지금 입장신문은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입장신문은 경찰의 급습과 체포 직후 성명을 내고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입장신문은 홈페이지를 포함해 모든 소셜미디어의 업데이트를 중단하고 게시물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직원들도 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로써 또 하나의 민주 진영 매체가 폐간을 맞게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6월, 홍콩의 대표적인 친민주 매체 ‘빈과일보’가 창간 26년 만에 폐간을 선언했는데요. 6개월 만에 또 하나의 민주 진영 매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진행자) 빈과일보 사주인 지미 라이 씨는 현재 복역 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70대의 고령인 지미 라이 씨는 불법 집회 참가와 참가 선동 혐의로 총 2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요. 지미 라이 씨는 사기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 경찰은 28일 지미 라이 씨를 또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혐의인가요?
기자) 선동적인 출판물을 출판, 인쇄, 판매한 혐의입니다. 홍콩 당국은 지미 라이 씨를 비롯해 빈과일보 전 간부 7명을 이날 기소했습니다. 존 리 홍콩 정무부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언론은 국가안보를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없다면서, 무관용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홍콩 당국의 조처에 대한 반응 살펴보죠.
기자) 네. 홍콩언론인협회는 성명을 내고, 홍콩 정부는 홍콩의 법인 ‘기본법’에 따라 언론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언론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CPJ)’도 성명에서, 이번 조처는 이미 찢겨진 홍콩 언론 자유에 대한 공개적인 공격이라며, 체포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고 모든 혐의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콩외신기자클럽은 앞으로 홍콩의 언론 환경이 더 냉각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마무드 압바스(사진 왼쪽)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장관.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이스라엘을 방문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28일 저녁,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압바스 수반이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건 지난 2010년으로, 11년 만에 이스라엘을 다시 찾은 겁니다.
진행자) 압바스 수반이 왜 이스라엘을 방문한 건가요?
기자)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텔아비브 교외에 있는 간츠 장관 사저에서 회동했습니다.
진행자) 두 사람은 전에도 만난 적이 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8월, 당시에는 간츠 장관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는 요르단강 서안지구 라말라를 방문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회동 후 성명을 내고 두 사람이 경제 지원과 치안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두 사람이 이번에는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기자) 간츠 국방장관은 29일 아침 트위터에, 두 사람이 만난 사실을 확인하면서 경제와 민간 분야 이행 조처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간츠 장관은 또 안보 공조의 중요성과 이스라엘인들과 팔레스타인들의 복지를 위한 테러와 폭력 예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회담을 통해 어떤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네. 이스라엘 국방부는 간츠 장관이 이른바 ‘신뢰구축 조처’를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뢰구축 조처에는 팔레스타인으로의 세금 이관, 팔레스타인 사업가들과 주요 인사 수백 명의 해외여행 허용,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 있는 수천 명의 거주권 승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세금 이관 문제는 특히 양측의 갈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90년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대신해 세금과 관세를 징수해왔는데요. 하지만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있는 하마스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테러 위협을 이유로 종종 세금 징수분의 일부를 송금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송금하는 세금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팔레스타인으로서는 핵심 자금줄입니다.
진행자) 팔레스타인 측도 두 사람의 회동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까?
기자) 네. 후세인 알셰이크 팔레스타인 민정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압바스 수반이 간츠 장관을 만나 국제 결의에 따른 정치적 해법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두 사람이 안보, 경제, 인도주의적 문제 등과 함께, 유대인 이주민들로 인해 조성된 긴장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혀 미묘한 입장 차를 드러냈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이제는 야당이 된 리쿠드당은 이스라엘의 안보에 매우 위험한 양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리쿠드당의 베냐민 네타냐후 전 총리는 집권 기간 내내 유대인 정착촌을 확장하는 등, 팔레스타인에 대한 강경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진행자) 나프탈리 베네트 신임 총리는 어떤 팔레스타인 정책 기조를 갖고 있습니까?
기자) 베네트 신임 총리는 더 극우 성향의 강경보수 정치인으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간츠 국방장관을 팔레스타인에 보내고 이번에 신뢰 구축 조처가 발표되는 등 일련의 유화적인 조처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의 설득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찰이 28일 대법원 앞에서 인권단체 '메모리알' 지지 시위를 벌이는 시민을 제지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러시아 대법원이 인권단체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러시아 대법원이 28일 ‘메모리알’을 해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89년에 설립된 메모리알은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인권단체의 하나인데요. 다음 날인 29일에는 모스크바 시법원이 메모리알의 하부 조직인 '인권센터 메모리알'의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진행자) 법원이 왜 이 단체의 해산을 명령한 거죠?
기자) 지난달 러시아 검찰이 메모리알에 대한 해산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러시아 검찰은 메모리알이 ‘외국대행기관법’을 자주 위반하고,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USSR)’을 폄하하고 나치 범죄자들을 복원하는 등 공공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해산을 요청했는데요. 러시아 대법원은 28일 공판에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진행자) 외국대행기관법이라는 게 뭔가요?
기자) 러시아가 지난 2012년 채택한 국내법인데요. 외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정치적 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NGO)나 언론사, 단체. 개인 등은 반드시 러시아 당국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활동 내역과 자금 명세 등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모든 출판물에는 외국대행기관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진행자) 메모리알도 외국대행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16년 메모리알을 외국대행기관으로 지정했는데요. 러시아 검찰은 메모리알이 자체 간행물에 외국대행기관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메모리알이 구소련을 폄하했다고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폄하했다는 겁니까?
기자) 네. 구소련이 테러 국가라는 허위 이미지를 조장했다는 겁니다. 러시아 검찰은 또 메모리알이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메모리알 측은 법원의 판결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메모리알 측은 검찰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면서, 법원이 폐쇄 명령을 내려도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왔는데요. 이날 법원 판결 후 변호인단 가운데 한 명인 마리야 아이스몬트 변호사는 아무 것도 끝나지 않았다며 상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대법원 말고 다음 사법 체계가 있는 건가요?
기자) 메모리알 측은 러시아 헌법재판소와 유럽 인권법원 등에 상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스몬트 변호사는 메모리알의 뒤에는 위대한 대의를 위해 헌신하는 러시아 국민이 있다면서, 메모리알의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재판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고요?
기자) 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약 20개국 외교관들이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부끄러운 일이라며 구호를 외쳤는데요. 이들 가운데 일부는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재판 결과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도 살펴보죠.
기자) 네. 존 설리번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역사를 지우려는 노골적이고 비극적인 시도”라며 비판했습니다. 장 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도 이번 메모리알 폐쇄 명령은 “러시아인들에게 큰 손실”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다른 인권단체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은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메모리알의 폐쇄는 언론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라면서 러시아 정부가 단체를 해산하기 위해 외국대행기관법을 이용하는 것은 시민 사회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