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한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 5월에는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미국 의원들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국과 한국 관계 현안에 대한 영향을 미칠 기회로 보고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또 최근 한국 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시민적 권리 실태’에 대한 미국 의원들의 관심이 커졌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의회조사국CRS가 24일 갱신한 ‘미한 관계’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미국 의원들이 올해 미국 한국 관계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가 다양한 해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상원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 대사 지명으로 인준청문회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검토할 수 있고, 매년 3~4월 상원 군사위원회의 한반도 안보 점검 청문회를 통해 한반도 준비태세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오는 3월에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3월 선거 이후 오는 5월 한국의 새 정부 출범에 주목하면서, 미국 의원들은 한국의 새 대통령과 새 정부팀에 조기에 접촉하는 것이 대북 정책 다음 단계와 인도태평양 역내 접근법과 관련해 협력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은 미한일 3국 공조와 관련해 미국 의원들이 한국과 일본에 양국 관계 개선을 독려하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의 이번 보고서에는 미국 의원들이 지난해와 올해 한국의 ‘시민적 권리 실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추가돼 주목됩니다.
한국의 민주적 변천과 이를 공고화하는 가운데서도 한국 민주주의의 깊이에 대한 의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의 공약은 조건부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정치적 협력자들과 그 반대 세력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설명인데, 구체적으로 한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주요 권한을 정치적 반대 세력을 겨냥해 이들을 수사하는 데 이용한다며, 이런 ‘선택적 억압’의 역학관계는 종종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처럼 문재인 현 대통령이 정부의 ‘친 관여’ 대북 정책에 반하는 활동이나 발언 등 표현의 자유를 선택적으로 꺾는 데 권력을 이용해, 한국 국적이 아닌 학자나 인권기구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신중하다’고 평가되는 한국의 대응은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조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거부권과 러시아와 북한의 오랜 외교, 정치적 관계는 러시아가 북한 관련 움직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이 산업화 경제와 군사력에서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오르면서 미국 의원들은 한국 정부와 기업, 단체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특히 중국 문제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관리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국의 행동에 반대를 제기하는 것을 망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한국 여론의 반중 정서 고조로 인해 바뀔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