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한국의 일부 대선 후보들이 보내온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국제사회의 접근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선거에서 북한 인권 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 20대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4대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북한 인권 등 15개 인권 관련 질문을 보냈던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28일 일부 후보들의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질문에는 여성, 아동, 이주자, 노인, 성소수자 등 소외집단에 대한 차별과 표현의 자유에서부터 북한 인권에 관한 정책까지 한국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다양한 인권 사안이 포함됐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현재 4명의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등 2명만이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한국은 북한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진전시켜 나가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원칙이 북한에도 수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협력하고, 동시에 북한 주민의 경제적 권리 향상을 위한 인도적 지원 등의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북인권대화를 공약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대사 지명에 관한 구체적인 단계와 일정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는 “현 정부의 입장과 방향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 등에 대해선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하며 일부 폐지 등 개정을 추진”한다면서, 다른 여론과 주장 등을 고려해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16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이 이미 포함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의 차이를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일관된 태도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선되면 정부,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관계 전문가와 모든 시민들의 협력과 공감 속에서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북한인권대사 등도 조속히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를 주장하며 “형법에 필요한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질의서 답변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일정상 답변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휴먼라이츠워치 측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며 북한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대화 국면에서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당연히 찬성해야 한다”며 북 핵과 더불어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담당 국장은 28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이번 대통령 선거 캠페인과 토론 과정에서 인권 주제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는 경각심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이번 질의 요청의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시프턴 국장] “But the bigger issue we were trying to alert voters to is that human rights issues have been missing from discussions and the debate in the campaign. …very important issues about what South Korea's governments positioning is on promot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because it has a tremendous impact on how the United States Japan…”
대선 후보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문제를 후보들 간 토론의 일부로 만들고 이슈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는 것입니다.
시프턴 국장은 특히 북한 인권 증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북한 인권에 대한 압박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며, 한국 정부의 행동과 발언은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다른 나라들의 접근법의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