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재개에 대응해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결정된 것인데, 당시 대북 추가 제재 마련을 반대했던 중국은 전문가패널의 활동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은 1718위원회, 즉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를 내년 4년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결의안에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깨고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데 따라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추가 대북제재나 공동 규탄 성명 등의 조치는 합의하지 못하고 나온 것입니다.
전문가패널 연장 결의안을 두고도 미국과 중국은 맞섰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관련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전문가패널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중국은 전문가패널 보고서의 신뢰성 제고와 함께 사전유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 유엔주재 미국대사(지난 25일)
“1718위원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제재 회피 시도를 조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입니다.”
장쥔 / 유엔주재 중국대사 (지난 25일)
“보고서 유출과 신뢰성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고 제때 해결되지 않는다면 패널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위원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할 것입니다.”
2009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전문가패널은 제재 조치 이행이나 제재 회피 사례 등을 유엔 회원국과 관련 유엔 기관, 기타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수집하고 분석해 대북제재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데, 안보리는 해마다 3월경 새 결의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오고 있습니다.
앞서 전문가패널은 지난달 북한이 핵분열 물질 생산 능력과 핵과 탄도미사일 인프라 유지 개발을 지속하면서 2020년부터 2021년 중반 사이에 북미, 유럽, 아시아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5천만 달러를 훔쳤다는 내용이 담긴 연례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ICBM 발사 재개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25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안보리의 가장 기초적인 대응 조치인 ‘언론성명’마저 채택되지 못하면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은 추가 제재 내용을 담은 안보리 새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이사국들에게 배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엔 소식통은 VOA에 ‘결의안 논의는 종종 수주가 걸리는 만큼 채택 시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