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핵무력 언급은 핵 보유 목적이 방위적 차원을 넘어섰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연합훈련을 재개하고 전략자산을 전개하며 북한은 물론 중국에 대한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도 조언했습니다. 8일 VOA 한국어 서비스 ‘워싱턴 톡’에 출연한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와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공개적으로 한국에 대한 핵무력 사용을 위협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리비어 전 부차관보) 북한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여정처럼 고위급 인사가 제기하는 위협은 더욱 그렇습니다. 김여정은 지난 며칠간 담화를 통해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 매우 가치 있는 전략적 명료성을 제공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의 한국 친구들과 동료들은 항상 북한이 동족인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은 핵무기를 한국에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북한인들에게 핵무기는 단순히 보험, 그러니까 정권의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도구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핵무기는 한국을 위협하거나 혹은 누군가의 말처럼 한국을 길들이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겁니다.
진행자) 스나이더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스나이더 국장) 동의합니다. 김여정이 자신의 이름을 건 담화를 낼 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김여정의 담화에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훨씬 거칠고 심지어 외교적이지도 않다는 점입니다. 김여정의 담화를 북한의 일반 당국자 성명과 비교해 보면 어떤 감정을 전달하거나 마치 트위터를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들게 합니다. 편집 과정을 거쳐 좀 더 권위적으로 전달하는 최종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행자) 김여정이 이틀 동안 두 개의 담화를 낸 것도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리비어 전 부차관보) 첫 번째 담화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습니다. 북한은 위협을 느낄 때마다 항상 대응하고 무턱대고 반응을 보입니다. 검열 장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매우 과장되고 잔혹한 것들을 비축해 두고 있죠. 북한은 이런 것을 할 때 일종의 공식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A를 하면 우리는 B를 한다’는 것이죠. 그의 첫 번째 담화는 이 공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두 번째 담화를 보는 건 흥미롭습니다. 매우 명확했기 때문이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한국이 하는 특정 행동에 대한 대응일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건 공식이죠. 따라서 저는 두 번째 담화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잡기’ 혹은 ‘부연 설명’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의 수사를 제대로 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것이었죠. 따라서 저는 김여정이 오빠와 긴 대화를 나누면서 적절한 공식이 무엇인지 이야기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행자) 김여정이 북한 정권의 ‘나쁜 경찰’ 역할을 계속 맡는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스나이더 국장) 분명히 이번 담화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들 담화를 다시 보고 싶은데요. 두 담화의 시차가 짧은 것은 인상적이고 흥미롭습니다. 제가 본 또 다른 흥미로운 면은 상대방의 행동이 아닌 말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담화는 북한이 핵 역량을 대응적인 장치로 보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핵무기 보유가 북한이 생각했던 ‘무적의 망토’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매우 분명합니다. 북한이 선제타격 관련 발언에 꽤 감정적으로 대응한 이유라고 봅니다. 마치 한국이 핵보유국인 북한에 대담하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행자) 김여정의 담화는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 발사 원점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한 한국 서욱 국방장관 발언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김여정 또는 북한 정권이 왜 한국 국방장관 발언에 반응을 한 걸까요? 왜 핵 공격이죠?
리비어 전 부차관보) 북한은 반응을 보였어야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체계에서 그들은 싸울 기세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들은 위협을 느끼거나 어떤 수사가 자신들의 지도자나 체제 혹은 군사적 활동을 공격한다고 느낄 때마다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체계에서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그것(선제타격)을 처음 언급한 게 한국 국방장관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와 매우 비슷한 말을 한 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메시지가 (현 정부보다) 차기 한국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행자)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적절한 대응은 무엇인가요?
리비어 전 부차관보) 저는 미국과 한국이 매우 긴밀히 협력해서 북한 정권이 지불하게 될 대가를 반드시 점점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군사훈련을 재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자산을 한반도 주변으로 더 자주 이동하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도 봅니다. 최근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이 괌을 방문한 것은 중요한 발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항모전투단이 최근 했던 것처럼 한반도에 자주 방문하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우리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도 북한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억지력을 유지할 뿐 아니라 그것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말이죠.
진행자) 북한은 미국의 제안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이 더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스나이더 국장) 저는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며칠 동안 북한의 담화를 미국에 대한 것으로 만든 사실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김여정의 담화는 사실 한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위협이 동맹의 연합된 대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죠. 솔직히 저는 앞으로 닥치게 될 피할 수 없는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전에 생길 수 있는 일들이죠. 우리는 위기를 관리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윤석열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에 관해 많은 논의를 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스나이더 국장) 방금 언급한 것처럼 이미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협의를 시작한 것이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북한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도력에 대한 초기시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말이죠. 이번에는 단발성 방문이었지만 완전히 준비하려면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상당히 집중적인 협의를 해야 할 겁니다.
진행자) 북한이 4월 15일 또다른 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리비어 전 부차관보) 알 수 없습니다. 날짜 같은 것을 추정하진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정치적 이유와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목적으로 북한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날짜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지도자에게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이나 핵실험 또는 두 가지 모두 준비가 됐다고 말하는 때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의 프로그램이 진전되고 있다는 점이고 그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북한의 미사일과 핵 분야에 대한 추가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지금까지 리비어 전 부차관보와 스나이더 국장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 이 대담은 한국 시각 9일(토) 오후 9시 VOA 한국어 방송 웹과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