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브라이언 넬슨 차관의 최근 방한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과 대러시아 제재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달 동안 북한의 수익 창출 활동을 겨냥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는 30일 보도자료에서 “브라이언 넬슨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북한의 공세에 대한 대응과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러시아 제재에 관해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히 조율하기 위해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보도자료] “From June 27-29, Under Secretary of the Treasury for Terrorism and Financial Intelligence Brian E. Nelson visited Seoul, Republic of Korea to continue close coordination with the ROK government on countering aggression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nd sanctions imposed on Russia for its war against Ukraine. In recent months, Treasury has targeted the DPRK’s revenue generating activities, including imposing sanctions on financial facilitators, procurement networks, and a mixer used to launder the proceeds of virtual currency theft. In addition, Treasury has worked closely with counterparts in ROK to impose historic sanctions on Russia, including denying it access to critical technologies for the defense industry.”
이어 “최근 몇달 동안 재무부는 금융 조력자와 조달 네트워크, 가상화폐 탈취 수익의 자금 세탁에 사용되는 ‘믹서’에 대한 제재 둥 북한의 수익 창출 활동을 겨냥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무부는 방위 산업 분야의 주요 기술에 대한 접근 차단을 포함해 러시아에 대한 역사적인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한국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넬슨 차관이 이번 방한에서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났고,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핀테크 기업들을 방문해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준수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 보도자료] “While in Seoul, Under Secretary Nelson met with senior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Affairs Kim Gunn, Vice Minister of Unification Kim Ki Woong,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Vice Chairman Kim So-Young,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for Economic Affairs Yun Seong-deok, and Deputy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Park Il-Young. He also met with fintech firms in Pangyo to discuss AML/CFT compliance and Korea’s regulatory sandbox.”
브라이언 넬슨(오른쪽)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27일 서울에서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 제공).
한편 재무부는 넬슨 차관의 방한에 이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오는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보도자료] “Following Under Secretary Nelson’s trip, Secretary of the Treasury Janet L. Yellen will travel to Seoul on July 19 and 20. During this visit, the Secretary will discuss building stronger and more resilient supply chains to help lower prices for American and global consumers, including by friend-shipping with trusted economic partners like the ROK. Secretary Yellen will also discuss ways to further impose costs on Russia for its unprovoked invasion and continue her work coordinating the global response to address the war’s consequences, including higher energy prices and food insecurity.”
그러면서 “방한 중 옐런 장관은 미국과 세계 소비자 물가 인하에 도움을 주는 보다 강력하고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이유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과 함께 에너지 가격 인상과 식량 불안정 등 전쟁의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대응을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8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옐런 장관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해 대북제재와 관련해 한국 당국자들과 논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녹취: 설리번 보좌관] “We actually have kept up a tempo with sanctions over the course of 18 months and we are constantly looking for new targets especially because North Korea adjusts its methods of acquiring revenue constantly. And so we need to constantly be looking for ways to cut off those sources of revenue.”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이 지난 18개월 동안 대북제재 수위를 높여왔고, 특히 북한이 계속 수익원을 창출하는 방법을 조정함에 따라 미국도 새로운 제재 목표물에 대한 탐색을 이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수익원을 차단할 방법을 계속 찾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문제는 옐런 장관과 한국의 금융 감독 기구가 실질적 논의를 하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올들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긴장을 고조시킨 가운데 북한의 불법 활동 차단을 위한 재무부의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회사 1곳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으로 지정하는 등 올해만 다섯 차례 대북 독자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이 블록체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사이버 위협을 경고하는 부처 합동 사이버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4월에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액시 인피니티’의 6억 달러 넘는 암호화폐 해킹의 배후로 라자루스를 지목하고, 이 단체와 연결된 암호화폐 이더리움 지갑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이어 5월에는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해주는 ‘믹서’ 업체 ‘블렌더’에 제재를 가하며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이 훔친 2천 50만 달러 상당의 불법 가상화폐를 돈세탁하는데 블렌더가 이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블렌더의 계좌 정보를 제재 명단에 추가하면서 라자루스와 연계된 암호화폐 지갑 4개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당시 넬슨 차관은 “사상 최초로 재무부가 가상화폐 믹서를 제재했다”며 “우리는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가가 후원하는 절도와 돈세탁하는 조력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