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영국 국내정보국(MI5) 수장이 중국의 산업스파이 활동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여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총리 자리는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회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가결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영국 국내정보국(MI5)의 수장이 중국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했군요?
기자) 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과 MI5의 켄 매컬럼 국장은 6일 영국 런던에서 진행한 첫 공동 회담에서 중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서방의 지적재산과 기술을 훔치고 있다면서 서방 기업이 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두 수장이 중국의 산업스파이 활동에 대해서 경고한 것이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먼저 레이 국장은 중국 정부가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 동맹국들과 다른 지역의 경제적, 국가적 안보에 장기적으로 가장 큰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아주 예민한 사업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서구 사업체들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으며 당신들의 기술을 훔치려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양국 첩보기관 수장이 민간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중국의 스파이 활동 위험성을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매컬럼 MI5 국장은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와 그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밀리에 가하는 압력이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추상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실재하는 것이고 압력을 가한다”라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논의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양국 정보기관 수장이 중국의 산업스파이 활동에 대해서 경고했는데, 실제로 양국은 중국의 산업스파이 활동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맞습니다. 매컬럼 MI5 국장은 "우리는 중국에 대한 감시활동을 2배로 늘렸으며, 2018년 대비 7배 많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매컬럼 국장은 또 37개 나라와 중국의 사이버 간첩 활동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유했다면서 지난 5월에는 중요한 항공회사를 겨냥한 정교한 위협을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레이 FBI 국장은 “중국 정부의 해킹 프로그램은 다른 주요 나라들의 해킹 능력을 합한 것보다 더 규모가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레이 국장과 매컬럼 국장이 이날 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레이 국장은 중국이 외국 정치에도 관여한다고 지적했군요?
기자) 네. 레이 국장은 “중국 정부가 우리와 동맹국들의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세계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그 예로 중국이 올해 미국 뉴욕에서 치러진 의회 선거에 직접 개입했던 일을 들었는데요. 중국은 중국에 비판적이거나 톈안먼 광장에서 시위했던 사람이 당선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타이완 문제도 언급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레이 FBI 국장은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면서 "만약 이 일이 벌어진다면 이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전 세계가 겪은 가장 끔찍한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타이완 침공이 비즈니스 측면에서 재앙이 될 것이라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레이 국장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과 관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을 더 높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 어떤 식으로든 줄었다고 생각할 근거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졌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편 레이 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면서 중국에 경고장을 날렸는데요, 그는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보며 많은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라며 "중국은 자신의 역량을 과신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러시아로부터 큰 교훈을 얻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매컬럼 국장과 레이 국장의 발언에 대해 중국 쪽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을 겨냥한 영국과 미국 정보 관리들의 주장은 완전하게 근거가 없고, 그들이 예로 제시한 사례들도 순전하게 실체가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양국에 시류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오래된 냉전적 사고와 중국 위협설 유포, 그리고 갈등 조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레이 FBI 국장이 중국의 활동에 대해서 경고했는데 이런 가운데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관세 인하 정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한다면서 관세를 올렸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다시 내리려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이 관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를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내리면 미국 내 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관저 앞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존슨 총리가 7일 기자회견을 하고 여당 대표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그러면서 보수당이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 당분간 총리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새로운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보수당의 분명한 뜻이라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시차가 있지만, 존슨 총리가 당 대표와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는 셈인데요. 존슨 총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사임하라는 압박을 받았죠?
기자) 맞습니다. 존슨 총리는 6일까지만 해도 총리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겠다고 버텼는데요. 결국 압력에 이기지 못하고 사임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결행을 주장하면서 2019년 7월 총리직에 오른 뒤 3년 만에 권좌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진행자) 존슨 총리가 사퇴 압력에 시달린 것은 한 스캔들 때문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발단은 크리스 핀처 보수당 원내 부총무가 지난주 술에 취해 남성 두 명을 성추행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핀처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을 일으켰음에도 존슨 총리가 그의 임명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존슨 총리 측에서는 이에 대해 처음에는 몰랐다고 해명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이먼 맥도널드 전 외교부 사무차관이 “핀처 의원이 2019년 외교부 부장관 시절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사과한 사실이 있으며 존슨 총리도 당시 사건에 대해 보고받아 알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진행자) 총리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맥도널드 전 차관의 폭로가 나오자 존슨 총리 쪽에서는 그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이번 성추행 혐의로 사임한 핀처 보수당 전 원내 부총무가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을 저지른 적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올 2월 그를 원내 부총무로 임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진행자) 그러자 존슨 총리에 실망했다면서 각료들이 줄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재무장관과 보건장관 등이 줄사퇴하면서 내각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존슨 총리는 이 와중에도 총리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버텼는데요. 결국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존슨 총리는 이전에도 코로나 방역 기간 중 파티를 열었다는 이른바 ‘파티게이트’로 불신임투표에 직면하기도 했는데요. 불신임투표에서는 살아남았지만, 이번 스캔들로 결국 낙마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존슨 총리 후임으로는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후임 당 대표로는 앞선 대표 경선에서 존슨 총리와 경쟁했던 제러미 헌트, 사지드 자비드를 비롯해 마이클 고브, 페니 모돈트, 리시 수낙, 리즈 트러스, 벤 월리스 등 전·현직 각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 전경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럽의회에서 최근 눈길을 끄는 표결이 진행됐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럽의회가 최근 표결을 통해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이른바 지속가능한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의회는 6일 관련 표결에서 찬성 328표, 반대 278표, 기권 33표로 지난 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의 택소노미 포함안을 승인했습니다.
진행자) 택소노미라는 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기자) 네. 원래 택소노미는 분류 체계를 말하는데요. EU 택소노미는 환경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리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경제활동을 하거나 환경기준을 충족하면 환경·기후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담은 분류체계가 바로 택소노미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원자력발전이나 천연가스발전이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으로 분류된다는 말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택소노미에 들어갔다는 것은 친환경 그린 에너지로 인정한다는 의미도 되는데요. 이를 통해 유럽 안에서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투자하는 것이 더 용이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그린에너지로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천연가스는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인 메탄이 배출된다는 점에서, 또 원자력 발전은 방사능폐기물 처리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택소노미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습니다. 하지만 회원국들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로 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요. 프랑스는 여기에 원자력 발전까지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먼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넣자고 제안한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안이 유럽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이룩하는 것을 돕는 데 있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슬로바키아의 에두아르트 헤게르 총리는 이번 표결 결과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 배출 목표에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반면 이번 표결 결과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성명을 내고 “이번 표결은 더러운 정치”로 가스와 원자력을 그린에너지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계속 돈이 흘러 들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스웨덴의 유명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씨는 "이는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지속가능한 전환을 지연시킬 것"이라며 "위선이 엄청나지만, 불행하게도 놀랍지는 않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진행자) 그린피스가 성명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언급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택소노미에 천연가스가 포함되면 관련 투자가 늘어나고 결국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심화해 러시아가 이득을 볼 거란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그린피스는 EU 의회의 이번 결정에 맞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원전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는 반응인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EU 회원국 가운데 원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 등이 이번 결정으로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반면 안전상 이유로 탈원전을 표방하고 있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은 이번 결정을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