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억제를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16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확정억제전략협의체 회의를 하고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주변 배치 등 대북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 미국에서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 한국에서는 조현동 외교1차관과 신범철 국방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강화, 북한의 공세적 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 그리고 보다 넓게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대북 억제와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공동성명] “The United States committed to strengthen coordination with the ROK to continue to deploy and exercise strategic assets in the region in a timely and effective manner to deter and respond to the DPRK and enhance regional security. They highlighted the combined training of fifth generation F-35A fighter jets in July and the upcoming deployment of the Ronald Reagan Carrier Strike Group in the region as a clear demonstration of such U.S. commitment.”
양국은 또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 무력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공동성명]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expressed their serious concern over the DPRK’s escalatory and destabilizing messaging related to nuclear weapons use, including its adoption of the new nuclear policy law. The two sides committed to continue efforts to employ all elements of both countries’ national power to strengthen the Alliance deterrence posture. ”
성명은 “미국과 한국은 최근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해 점점 핵 사용과 관련한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정을 조성하는 북한의 메시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공동성명] “The United States reiterated its ironclad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draw on the full range of its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missile defense, and other advanced non-nuclear capabilities, to provide extended deterrence for the ROK.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made clear that any DPRK nuclear attack would be met with an overwhelming and decisive response.”
특히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역량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한국을 향한 북한의 핵 공격은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북한 7차 핵 실험을 향한 경고 메시지도 공동성명에 담겼습니다.
[미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공동성명]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reaffirmed that a DPRK nuclear test would be met with a strong and resolute whole-of-government response. The two countries are closely coordinating in detail and stand ready for all possible scenarios.”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실험이 강력하고 단호한 범정부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했고 “양국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긴밀히 조율 중이며, 준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성명은 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에 비핵화와 경제발전을 맞바꾸자고 제안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차 강조”했고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조율 노력을 계속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공동성명] “The United States reiterated its strong support for the aims of the ROK’s Audacious Initiative, and both sides committed to continue their coordinated efforts to achiev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아울러 양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와 불법 사이버 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이 다수의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를 추구, 개발하는 것은 역내와 세계 안보, 안정,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공동성명] “Both countries emphasized that the DPRK’s continued pursuit and development of ballistic missile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defiance of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 resolutions undermines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and stability and the global non proliferation regime.”
양국 대표단은 이날 회의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를 매년 열기로 합의했다고 공동성명은 밝혔습니다.
[미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공동성명] “The two sides agreed to hold the high-level EDSCG annually. The next EDSCG engagement will be held during the first half of 2023 at the expert-level to advance efforts prior to the next EDSCG high-level meeting.”
그러면서 2023년 상반기에 차기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준비 차원에서 실무급 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미국과 한국의 외교·국방 당국이2+2 형태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입니다
2018년 1월 이후 열리지 않다가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들이 협의체 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뒤 이번에 4년 8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