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정부가 이란군이 크름반도에서 러시아 작전을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이르면 올해라도 타이완을 침공할 수 있다고 미 해군 참모총장이 경고했습니다. 일본은 적이 공격을 시작하는 시점에만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가 밝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란의 역할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미 백악관 고위 안보 당국자가 이에 관해 설명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이란이 크름반도에 인력을 파견해 러시아군에게 드론 조종법 등을 훈련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달아 나오고 있는데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20일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크름반도에 파견된 인력이 이란군 소속이라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크름반도에 파견된 이란군 소속 인원은 러시아 군인들의 장비 숙달을 돕기 위한 교관과 기술지원 인력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란군이 직접 드론을 조종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란이 크름반도에 파견한 인력은 얼마나 될까요?
기자) 커비 조정관은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드론 조종이 익숙하지 않은 러시아군에게 이런 기술적인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란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들을 살상하고 민간시설을 파괴하는 무기를 제공하는 데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일각에서는 이란이 러시아에 추가 무기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로이터, AP 등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이란과 러시아는 이달 초 순항미사일과 공격용 드론 등 추가 무기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의 군수품 부족 상황을 감안할 때, 이란으로부터 첨단 재래식 무기를 추가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주, 러시아가 2천400대의 드론을 주문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지금 러시아와 이란은 관련 보도를 일절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커비 조정관은 이란과 러시아가 세상을 향해 거짓말을 할 수는 있지만 결코 사실을 숨길 수는 없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표적물과 민간 시설을 공격하는 데 이란제 드론을 사용했다는 광범위한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되면 이란과 미국 간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 전망은 더 어두워지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커비 조정관도 그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이란의 드론 지원이 이란과의 핵 합의 복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질문에 “솔직히 말해 지금 우리는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이란이 핵 합의 복원 협상을 시작한 게 1년이 훨씬 넘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4월 시작했으니까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월 출범하면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란과 주요 6개국 간 이란 핵 합의, 정식 명칭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복원하기 위한 간접 협상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란이 핵 합의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이란과의 간극이 너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이란과의 외교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지금 유럽의 지도자들도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20일과 21일 이틀 일정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U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상한제 도입 등 대러시아 제재와 에너지 대책 방안, 중국 ∙ 이란과의 관계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진행자) EU 회원국들이 지금 몇 달째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합의점을 찾았습니까?
기자) 회원국 간의 팽팽한 입장 차로 합의 도출에 또 실패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쯤 시작된 첫날 회의는 자정을 넘겨 새벽 2시경에나 끝났는데요. 11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독일과 헝가리 등의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이들 국가는 왜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에 반대하는 거죠?
기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면 가스 공급자들이 다른 곳으로 판로를 찾고자 하면서 유럽은 오히려 가스가 더 부족해져 에너지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의 임무는 유럽의 단결이며, 독일도 함께해야 한다”며 단일 대응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 참모총장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의 군사적 갈등 수위가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군 수뇌부가 중국의 위협을 경고하고 나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르면 올해 타이완을 침공할 수도 있다고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 참모총장이 경고했습니다. 길데이 참모총장은 지난 19일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미국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자) 네. 길데이 총장은 “지난 20년간 우리가 본 것은, 그들은 이행하겠다고 했던 것보다 더 일찍 모든 것을 이행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기회의 창으로 2027년을 얘기들 하는데, 자신은 2022년이나 2023년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2027년 얘기는 왜 나온 거죠?
기자) 네. 지난해 3월, 필립 데이비스 당시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한 말입니다. 당시 데이비스 사령관은 "중국이 6년 이내에 타이완을 침공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즉 2027년 전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을 말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길데이 참모총장은 중국이 그보다 훨씬 전에 타이완을 침공할 수 있다고 말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길데이 총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타이완 관련 발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미 해군은 시 주석의 말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하느냐를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주석의 최근 타이완 발언이라는 게 어떤 이야기죠?
기자) 네. 지금 중국에서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정으로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지난 16일 개막식에서 “우리는 평화통일을 위해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견지하겠지만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절대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길데이 총장의 발언 가운데 또 주목할 만한 것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네. 길데이 해군 참모총장은 또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협력체인 ‘오커스(AUKUS)’와 일본 등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력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점점 더 공격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보면서 미 해군 함대를 확장하려는 어떠한 노력보다 바로 오늘 밤 전투 태세에 우선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발언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궁금하군요?
기자) 네. 만일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한다면 시진핑 주석은 전 중국인의 ‘죄인’이 될 것이며, 국제 사회의 제재와 함께 고립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천밍퉁 타이완 국가안전국장은 20일 입법회 출석 후 가진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주석이 타이완을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계속한다면 재앙을 맞게 될 것이며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 승리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 병사가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동원한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듣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른바 ‘자위권’ 행사 시점에 관해 견해를 밝혔군요?
기자) 네. 일본 NHK 방송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21일 기자들에게 일본은 오직 적이 무력 공격을 시작하는 시점에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건 달리 말하면 ‘반격(counterstrikes)’한다는 말도 되죠?
기자) 맞습니다. 하마다 방위상은 적이 언제 공격을 시작했는지는 개별 상황마다 특정 요소를 평가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런 특정 요소에 국제 정세와 적이 밝힌 의도, 그리고 공격 방식과 형태 등이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은 유사시 선제공격을 허용하지 않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른바 ‘전수방위’ 원칙에 근거해 선제공격을 허용하지 않는데요. 하마다 방위상은 이런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는 최근 국방력 강화 노력 가운데 하나로 자위대의 반격 능력 획득 필요성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일본 정부와 집권 연립 정당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언제 반격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목표물로 삼아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잠재적인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적 지휘와 통제 기능도 목표물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바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해당 논의를 바탕으로 올 연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핵심 국방 문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강구 중인 국방력 강화 계획 가운데 일부가 공개됐군요?
기자) 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최근 보도한 내용입니다. 방위성이 안보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회의에 제출한 방안인데요. 핵심은 5년과 10년 계획으로 두 단계에 걸쳐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두 단계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네. 먼저 5년 안에 적 침공을 예방하거나 격퇴할 국방력을 확고히 하고, 10년 안에 적이 원거리에서 감행하는 공격을 신속하게 격퇴할 능력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방안은 자위대의 반격 능력을 확충하겠다는 구상과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방위성은 먼저 원거리에서의 공격에 대응할 이른바 ‘스탠드오프(standoff)’ 능력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스탠드오프란 적의 위협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공격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1천km까지 늘이고 있고 미사일의 자체 개발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멀리 있는 적을 적의 손이 닿지 않은 곳에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또 앞으로 10년 동안 더욱 정교한 스탠드오프 미사일 배치를 원하는데요. 특히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요즘 많은 나라가 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배치에 열을 올리고 있죠?
기자) 네. 그래서 일본 방위성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나라들이 사용하는 극초음속 무기와 드론(무인기)에 대처하는 능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이들 무기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소규모 위성 군단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위성은 5년 안에 드론 전술 운용 능력을 개선하고 10년 안에 드론 다수를 동시에 통제하는 능력을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드론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밖에 일본 방위성은 앞으로 5년 동안 유사시에 대비해 충분한 양의 탄약과 충분한 수의 유도 미사일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