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이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될 경우 연내 의결 가능성은 한층 높아집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포함하는 방안이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은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상원에서는 지난 5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이, 하원에서는 지난 3월 공화당의 영 김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상원의 법안은 지난 7월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 중이고, 하원의 법안은 아직 외교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현재 북한인권법은 재승인 법안이 시한 내에 의결되지 못해 지난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된 상황입니다.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된 또 다른 법안인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미 정부가 한국 정부와 화상 상봉 등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 대표들과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국무장관은 이런 협의 현황을 의회에 매년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재상정된 이 법안은 하원에서 지난해 7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원의 법안은 1년 이상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하원에서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 통과와 함께 유사한 내용의 결의도 채택된 바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상정된 데다가 당파적 이견이 없는 초당적 법안이지만,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의회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 의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 정책과 예산을 설정하는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매년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법안들은 연내 의결 가능성이 커집니다.
상원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할 수정안들을 채택하고, 이어 상원과 하원은 조율 합의를 통해 하나의 국방수권법안을 마련합니다.
앞서 하원이 지난 7월 의결한 새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새 규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하원의 법안에는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상원과 하원은 오는 11월 14일 의정 활동에 복귀해 국방수권법안 등 하반기 안건을 처리하고 12월 말 117대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