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에서 새 대북제재 결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불법 대북 거래에 연루된 중국, 러시아의 개인과 업체에 3자 제재, 즉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연쇄적으로 발사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압박 의지가 없으며 오히려 자국 이익을 위해 북한의 위협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미 의회 내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카드’를 문제 삼는 의원들은 구체적으로 불법 대북 거래에 연루된 중국과 러시아의 개인과 업체에 3자 제재, 즉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최근 세출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재무부가 추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 기반 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밴 홀런 의원] “That documented a number of other entities and categories of entities that contribute to leakage in the North Korea sanctions regime. They pointed specifically to China based entities and shipbuilding and shipping. And so I would encourage you to use that as a guide.”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대북 제재 체제에 구멍을 내는 여러 종류의 기관, 단체들을 적시했고, 특히 중국에 기반을 둔 선박업체와 해운업체들을 지적한 만큼 재무부가 이를 지침으로 삼길 독려한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1월부터 가속화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여러 제재를 발동했지만, 여기에 중국 개인과 기관을 겨냥한 조치는 없다는 비판이 미 의회 내에서 초당적으로 나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봇 의원은 최근 청문회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는 “분명히 중국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세컨더리 제재는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 모두 꺼려온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티브 샤봇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 “That would most assuredly get their attention, but it’s something that both Republican and Democratic administrations have been reluctant to do.”
의회 내 공화당연구위원회 소속인 캣 카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위원회 소속 27명의 의원과 함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에 연루된 중국 기관을 제재하지 않는 이유 등을 추궁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광범위한 권한을 활용해 중국에 제재를 부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공화당의 앤 와그너 하원의원은 최근 청문회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독재적인 정권들은 점점 더 밀착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의지를 계속 신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녹취:와그너 의원] “The world's most authoritarian regimes are growing ever more closely aligned.”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러시아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지난달 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해외 노동에 대한 제재를 철저히 집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히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에서 북한의 정보기술(IT) 종사자들을 고용하거나 북·러 무기 거래에 관여한 기관이나 개인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행동이 미국 탓이라고 주장하며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은 지난 5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새 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