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북한 관련 거래와 관련한 규정 갱신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미 금융기관이 북한 관련 거래에 연루돼선 안 된다는 기존 규정을 거듭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4일 보도자료에서 미국의 ‘은행비밀법’ 내 북한 관련 규정 갱신 여부를 60일 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이날 연방관보에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갱신이 예고된 규정은 미 금융기관이 북한 금융기관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금융기관들은 해외 은행을 거친 북한 관련 거래를 처리하지 않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계좌 등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오는 1월 3일까지 이 규정에 대한 미 금융기관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식으로 규정을 갱신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매년 2~3차례 미 금융기관들의 북한 관련 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통지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31일엔 “미국 금융기관들은 의무 사항과 위험에 기반한 정책과 절차, 관행을 검토할 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돈세탁 등 불법 금융 거래와 관련해 북한 등을 고위험 국가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최근 결정을 금융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이 통지문에서 “금융기관들은 북한 혹은 이란의 금융기관들을 위해 직간접적인 계좌 개설이나 유지를 제한하고 금지하도록 한 미국의 광범위한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며 “북한과 이란에 대해선 현행 미국 제재와 금융범죄단속반의 규정이 이들 나라 계좌의 개설과 유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