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제안한 가운데 미 유엔 대표부는 조만간 성명 초안에 대한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 여부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22일 대북 의장성명과 관련한 VOA의 질의에 “미국의 의장성명 초안이 곧 안보리와 공유될 것이고 협상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미국 대표부 대변인] “A U.S.-draft PRST will be shared with the Security Council soon and negotiations will follow.”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21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미국은 안보리 의장성명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추가 논의 없이 회의가 종료되면서 어떤 방식으로 의장성명이 추진될지에 관심이 쏠렸는데, 미국이 성명 초안을 작성해 다른 이사국들과 논의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확인된 것입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2017년 8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최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장성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12년엔 북한의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발사를 의장 명의로 규탄했으며, 2010년과 2009년엔 한국 천안함 폭침과 ‘광명성 2호’ 발사 등에 각각 의장성명을 냈습니다.
의장성명은 언론성명보다는 수위가 높은 대응으로 인식되지만, 두 성명 모두 강제력을 갖는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의장성명은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전체 이사국 중 과반이 찬성해야 채택될 수 있습니다. 과거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의장성명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주도하는 이번 의장성명에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고 초안을 작성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5월 실시된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중국은 새 대북 결의안 대신 의장성명을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당시 의장성명을 제안한 중국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상황을 만들어 중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21일 회의에서 “안보리는 지난 5월 표결에 부친 것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추구해야 하지만, 한 걸음 진전한다는 차원에서 3월 24일 감행된 북한의 ICBM 발사에 ‘의장성명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밝힌 다른 이사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