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개발은 핵 투발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현재 의회 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본토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는 방안이 활발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갱신한 ‘탄도미사일 방어’ 보고서에는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규모와 역량이 상세히 기술됐습니다.
[보고서] “North Korea likely has an arsenal of hundreds of SRBMs that can reach all of South Korea and perhaps dozens of MRBMs, capable of reaching Japan and U.S. bases in the region. North Korea has flight-tested two types of road-mobile ICBMs that have the range to strike the U.S. homeland. The Defense Intelligence Agency (DIA) has assessed that “North Korea’s continued development of ICBMs, IRBMs, and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 demonstrates its intention to bolster its nuclear delivery capability.”
북한은 한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수백 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일본, 그리고 역내 미군 기지에 도달할 수 있는 수십 발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갖춘 두 종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국방정보국(DIA)의 평가를 인용해 “북한이 ICBM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계속 개발하는 것은 핵 투발 역량을 강화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등 적성국들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방어 역량에 관한 평가도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라는 평가가 많다”며 현재 괌과 한국, 그리고 페르시아만에 미국의 사드 포대가 배치돼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사드 레이더는 매우 강력하고 현재 터키와 이스라엘, 일본에 배치돼 있다”며 “향후 사드 포대는 해외 군사 판매용으로 생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 “Many now consider it the most advanced BMD system in the world…U.S. THAAD batteries are now deployed in Guam, South Korea, and the Persian Gulf. THAAD radars are exceptionally powerful and are currently deployed in Turkey, Israel, and Japan. Any future THAAD batteries produced will be for Foreign Military Sales.”
미 육군의 패트리엇(PAC-3) 시스템에 대해서는 “가장 안정적인 무기체계”라고 평가하며 “패트리엇은 첨단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 그리고 전술 탄도미사일로부터 군사 기지와 비행장과 같은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이동식 방공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 “The Army Patriot system is the most mature element of the BMDS...Patriot is a mobile, transportable system designed to defend areas such as military bases and air fields from advanced aircraft, cruise missiles, and tactical ballistic missiles.
한편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미 의회에서는 북한의 ICBM 사정권에 있는 괌과 하와이에 대한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알래스카에 차세대 요격기(NGI)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은 연말 의결 예정인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해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해 통합 방공체계 예산을 지원하고 하와이에 본토 방어 미사일 식별 레이더를 배치하는 프로그램 예산을 증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알래스카에 최소 64기의 NGI를 추가 배치하는 계획을 서두르도록 하는 조치를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의회 내 조율을 거치고 있습니다.
앞서 하원 군사위의 마이크 로저스 공화당 간사는 지난 3월 재개된 북한의 ICBM 시험과 관련해 VOA에 북한의 ICBM 위협을 상쇄할 미 본토 방어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하원 군사위 준비태세 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월츠 의원은 최근 VOA에 “북한이 쏟아낸 미사일 시험은 불안정한 북한 지도자가 미 본토와 더불어 역내 미군에 가하는 위협을 증대시킨다”며 “미 본토 미사일 방어망이 북한의 위협을 상쇄하도록 하고 괌을 비롯한 역내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의 첫 시험 발사에 최근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