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이라며 전례없는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우려에 대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지극히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며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던 대응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9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와 한국 대통령실이 발췌해 배포한 발언 원문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관계를 바탕으로 전례없는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 전체가 “일관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대북정책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일관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한결같이, 그리고 서로 발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사거리 1만5천㎞로 미국 본토 전역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는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잇달아 쏘아 올리며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내비쳐왔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윤 대통령이 올해를 한 달 남긴 시점에서 연말은 물론 내년까지 바라보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억제하기 위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박형중 선임연구위원] “지금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이때 쯤이면 각 나라마다 내년도 정책을 세우는데 그런 시기에 있어서 2022년 말까지는 북한이 핵실험을 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선 내년엔 할 것 같은 예감이 들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북한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이 시점에 발언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우려에 대해 중국이 이를 자제시키고 대화로 복귀토록 유도해야 한다는 중국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국에도 이로울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역내 군사적 자산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다만 미한이 한반도에 전략자산 배치를 강화키로 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현재 2만8천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에는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1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동북아시아 역내에 미군의 군사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가진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를 피력하며 북한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촉구할 것을 중국에 요구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역내 군사적 자산 유입’을 언급한 것은 북한이 전략도발을 지속하면서 핵 위협의 강도를 높일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의존하는 것 외에 방법이 별로 없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발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중국이 동북아에서의 미 전력 증강에 민감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안보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원칙을 보다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원칙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보리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고 이건 북한의 불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안될 땐 당연히 자위권 차원에서 이쪽의 전력을 강화한다 그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이전과는 다르게 중국을 상대로 얘기했다는 것은 앞으로 한국 정부가 대중 관계,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선 이런 기본원칙을 갖고 가겠다는 것을 밝혔다고 판단이 돼요.”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입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자신의 3연임을 축하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축전에 지난 22일 답전을 보내 “북중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지금 세계의 변화, 시대의 변화, 역사의 변화는 전례없는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양국 발전과 함께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롭고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시 주석의 발언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북한과의 관계 강화, 그리고 공동 대응 방침을 재차 밝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홍민 실장] “소위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게 결국은 대중국 포위압박 정책이고 거기에 대한 공동 대응, 일종의 협력체계, 어떤 전략적 제휴 이런 부분들을 만들자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양안관계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모든 질서와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양안 갈등과 관련한 한국 군과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에 한국 군으로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가장 위험한 상황부터 대응하고 통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중국과 타이완 간 군사 충돌이 북한의 오판을 불러 자칫 한반도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칫 타이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주한미군의 투사 가능성과 그 틈을 노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한국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부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양욱 부연구위원] “타이완에 대한 위협 자체가 대한민국 위협과 곧바로 연결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타이완에 관한 충돌 거기에 미국의 개입 자체가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질 위협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타이완의 평화 자체가 대한민국의 안보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윤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방위비 증액 움직임에 대해선 “일본 열도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국방비를 증액 안 하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았을까 “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