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인도지원 단체들이 제재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 대사는 현재 대북지원을 가로 막는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아니라 북한 당국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9일 제재 대상국들에 대한 인도지원 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결의 2664호를 채택했습니다.
이달 안보리 의장국인 인도의 루치라 캄보즈 주유엔 대사는 결의 2664호가 찬성 14, 반대 0, 기권 1표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캄보즈 의장]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as resolution 2664, as follows 14 votes in favor, zero votes against and one abstention.”
‘유엔의 제재 체제 속 인도주의’를 주제로 한 결의 2664호는 안보리의 제재가 인도지원 사업가나 단체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제재대상국에 지체없이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특히 인도적 지원이 시의적절하게 전달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자금 동결 조치’ 등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금융 서비스 등을 즉각 제공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아일랜드와 함께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미국의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유엔의 제재 체재가 인도주의 단체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The humanitarian community shared that UN sanctions need to be addressed to ensure that unintentional second order impacts don't impede their work. They asked for clear standard carve out of humanitarian assistance and activities, basic human needs for all UN sanctions regimes. And that is exactly what we are voting on today. ”
퍼갈 마이튼 유엔 주재 아일랜드대사는 아일랜드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모든 나라에 차별없이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번 결의 채택은 유엔 제재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마이튼 대사] “We are conscious that its effect on the UN sanctions landscape will be significant. A key factor in this has been reports from humanitarian actors that sanctions can impede their work although never the council’s intention. The reality is that the imposition of UN sanctions does not always harmoniously coexit, which needs to ensure that legitimate humanitarian activity is uninterrupted.”
마이튼 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제재가 인도지원 단체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합법적인 인도적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중국은 각국의 독자제재 부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겅솽 부대사] “Undeniably, the greatest legal and political risks faced by humanitarian agencies do not come from secret Council sanctions, but from the increasing unilateral sanctions. We hope that the country is concerned we will uphold the spirit of humanity embodied in the just adopted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664 And stop imposing unilateral sanctions outside of the framework of the council as soon as possible.”
겅솽 유엔주재 중국 부대사는 “인도주의 단체들이 직면한 최대 법적, 정치적 위험은 유엔 안보리 제재가 아닌 늘어나고 있는 독자제재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국들이 이번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664호에 담긴 '인도주의 정신'을 유지하고 안보리 틀을 벗어난 독자제재 부과를 최대한 빨리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탈레반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장악으로 유엔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적 지원 예외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북한과 관련해 유엔의 대북 제재가 인도적 지원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녹취: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We’ve always provided mechanisms for getting humanitarian assistance into DPRK. The impediment to humanitarian assistance there is the DPRK government itself, not the sanctions regime.”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항상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가능한 도구를 제공해 왔다”며 “인도적 지원의 장애물은 제재 체제가 아니라 북한 정부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