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적 공격에 대한 반격 능력 확보를 결정한 가운데 미 국방부가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맹국의 자위권을 강화하며 역내 안보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가 일본 정부의 ‘반격 능력’ 확보 결정과 관련해 ‘자위권 강화 노력’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장거리 미사일 등 적 공격에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내용을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반영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녹취: 라이더 대변인] “We have been very clear that we broadly support the efforts of our allies and our partners to bolster their self-defense, to include Japan's efforts.”
미국은 “일본의 노력을 포함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가 자위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광범위하게 지지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 같은 국가안보전략이 미국의 중국 억제 노력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일본과 같이 대단히 중요한 동맹국과 우리가 공유하는 동맹과 파트너십”이 핵심적인 미국의 전략적 강점이라고 답했습니다.
[녹취: 라이더 대변인] "One of our core strategic advantages as a nation but also as international community is the alliances and partnerships that we share critical and important allies like Japan, investing in their defense capabilities, just like all of our othe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sends a clear message that we are committed to preserving a free and open Indo-Pacific to deter aggression and hopefully ensure and maintain 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
그러면서 “역내 다른 모든 동맹, 파트너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방어 역량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보존하고 공격을 억제하며 역내 안보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5년 뒤 방위비를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국가안전보장전략’을 16일 각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미국과 영국, 호주가 참여하는 3자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AUKUS)와 일본의 협력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라이더 대변인] “As Secretary Austin discussed at the AUSMIN last week, there are increasingly more opportunities for trilateral engagement and defense cooperation with Japan and Australia. And so with AUKUS our initial focus is on finalizing a trilateral program of work between the US Australia and the U.K. But as that work progresses we will certainly seek opportunities to engage allies and close partners as mutually beneficial to include Japan.”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지난주 열린 미국과 호주의 외교· 국방장관(2+2) 회담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미국과 일본, 호주 간 3자 관여와 국방 협력의 기회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오커스와 관련해 우리의 초기 초점은 미국·호주·영국 간 3자 협력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것이지만, 그 작업이 진전되면 분명히 일본을 비롯한 동맹과 긴밀한 파트너들과 호혜적으로 협력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2023 국방수권법(NDAA)’에 따른 주한미군 규모의 변화가 있는지에 묻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현재 2만 8천 500명의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녹취: 라이더 대변인] “I don't want to get ahead of that as you know it's still pending legislation, to my knowledge. We will continue to keep our force present in Korea as it currently stands at twenty eight thousand five hundred. We'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our Republic of Korea partners to ensure that we're working together to provide the the security for not only Korea but also the broader region.”
다만 현재 국방수권법이 아직 의회에서 계류 중인 만큼 법안에 대해 앞서 나가고 싶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에 안보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한국의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우주군 창설에 따른 주한미군 병력의 변화가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구체적 사항은 주한미군 측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작은 숫자 일 것”이라며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