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단 한 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출을 독려해 왔지만 많은 나라가 몇 년째 여기에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튀르키예(터키)뿐입니다.
VOA가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의 이행보고서 제출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튀르키예는 지난 11월 4일 기존 안보리 제재 결의 10건에 대한 이행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습니다.
올해 첫 이행보고서인 만큼 해당 자료에는 2022년 1호라는 표식이 붙었습니다. 이후 다른 어떤 나라도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2호 문건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를 채택할 때마다 각국이 90일 이내에 제재 이행과 관련한 규정을 자국법에 편입시켰는지, 특정 제재를 잘 이행하는 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는 각국이 북한 노동자를 모두 돌려보내야 하는 시점을 약 1년 앞둔 2019년 3월과 실제 모든 노동자가 돌아가야 하는 시점에서 90일이 지난 2020년 3월에 걸쳐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1일 현재 66개(중복 포함) 나라만이 북한 노동자와 관련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결의 2397호와 2371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낸 나라도 각각 96개와 91개이며, 가장 많은 이행보고서가 접수된 2270호도 116개 나라만이 제출을 마쳤습니다.
190여 개 유엔 회원국 중 이행보고서를 한 번도 내지 않은 나라가 약 80개에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또 노동자 관련 이행보고서만 특정할 경우 120여 개 나라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120여 개국 중에는 캄보디아와 세네갈, 우루과이, 오만, 방글라데시, 가나, 콩고, 탄자니아처럼 과거 북한 노동자가 활동한 나라도 포함돼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저조한 이행보고서 제출 문제를 지적하며 회원국들에 협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노르웨이의 모나 율 유엔주재 대사는 지난 10월 28일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개최한 대북제재 관련 브리핑에서 ““대북제재위원회가 이행보고서를 계속 접수하고 있지만 많은 나라가 아직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율 대사] “While the Committee continues to receive implementation reports, a large number of Member States have yet to submit their reports. I would like to remind Member States that reporting on the incorporation of sanctions into domestic legislation is an obligation under the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call on Member States who have not yet done so, to report to the Committee promptly. Implementation reports play a crucial role in helping the Committee and its Panel of Experts assist Member States in the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of the resolutions.”
이어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한 국내법 편입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라는 사실을 유엔 회원국들에 상기시킨다”며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회원국들이 조속히 대북제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행보고서는 대북제재위원회와 전문가패널이 유엔 회원국의 (대북) 결의에 대한 포괄적인 이행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율 대사는 지난 4월에 열린 브리핑에서도 같은 발언을 통해 각국의 이행보고서 제출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행보고서를 몇 차례 제출한 튀르키예만 보고서를 낸 것입니다.
율 대사는 “나의 팀은 물론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과 위원회 사무국은 이행보고서 준비와 제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며 “문의 사항이 있다면 우리에게 연락을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