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권전문가들은 하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북한인권법이 초당적 지지를 얻는 사안인 만큼 새 의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8일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지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t’s disappointing. Congress has always been very conscientious about reauthorizing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legislation.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was initially passed in 2004 and it has been reauthorized every four or five years since that time. It’s disappointing that this is happening now, particularly disappointing because this is legislation that has broad bipartisan support.”
킹 전 특사는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의회는 항상 북한인권법 재승인에 매우 성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04년 처음 통과된 북한인권법이 그 이후 4~5년 주기로 재승인돼 온 점을 지적하며, 특히 의회 내에서 폭넓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법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지난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탈북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탈북민 강제 송환에 연루된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 법안에 새로 담겼습니다.
특히 5년 넘게 공석인 북한인권특사가 “지체 없이 임명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특사 임명을 위한 진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무장관이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과 관련해 북한 정권의 악용 실태와 인도적 지원의 효과적 전달 방안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새 규정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상원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하원은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지난 15일부로 공식 표결 일정을 종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117대 회기 마지막 해인 올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되살렸다며, 하지만 연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킹 전 특사] “We’ve rejoined the UNHRC in the last couple of years at the Biden administration, there’s been a revival of interest and concern and attention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But the fact that the legislation was not passed is not a good message.”
올리비아 이노스 홍콩자유재단위원회(CFHKF) 워싱턴지부장.
올리비아 이노스 홍콩자유재단위원회(CFHKF) 워싱턴지부장은 의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노스 지부장] “North Korean human rights have largely fallen off the agenda of the Biden administration. When an administration fails to prioritize an issue, it is Congress' job to step up. Also, both Republican and Democrat administrations have now failed to appoint a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done next to nothing to alleviate the plight of the suffering North Korean people”
이노스 지부장은 북한 인권이 바이든 행정부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행정부가 이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경우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 모두 북한인권특사 임명에 실패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주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의회마저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이노스 지부장] “ Now Congress is dropping the ball, too. While it was encouraging to see the Senate quickly move the reauthorization of its seminal North Korean human rights legislation, it is unlikely to move in the House this year. “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사진제공=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 문제는 지난 수년 간 초당적 합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이번에 관련 법안이 통과하지 못한 것은 관심 부족 때문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The problem is not a lack of interest. North Korean human rights has been outcompeted by other crises, including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The new Congress will have to go through the process again. Hopefully, champion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such as Rep. Young Kim and Sen. Marco Rubio, who introduced the reauthorization act previously, will continue to remain active on the issue, and will be joined by other members of Congress.”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 문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다른 사안에 밀렸기 때문이라며, 의회가 새 회기에 북한인권법 재승인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같은 북한 인권 옹호자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다른 의원들도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북한인권법 재연장을 통해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관련 조치가 없으면 북한 정권은 반인도적 범죄를 계속 자행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처음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때 압도적 채택됐고 이후 압도적으로 재승인되는 등 논란의 소지 없이 완전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내년에 시작되는 새 의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t’s been overwhelmingly reauthorized and it was overwhelmingly adopted when it was first passed. So this isn’t something that on which there’s controversy is something which there’s very much complete agreement. It’s the kind of thing that one expects it to happen and I think I’m pretty sure it will in a new congress.”
킹 전 특사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인권 문제 해결 의지를 갖고 있는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