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공조를 주도해야 한다고 인권 전문가들이 제언했습니다.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새해 탈북민들을 만나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는 VOA 기획보도, 오늘은 다섯 번째 마지막 순서로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짚어보겠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과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올해 2023년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 매우 의미 있는 해라고 강조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 사상 최초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지 20주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북한 인권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받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로 설치된 지 10주년을 맞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그러나 이런 결의안과 조사위원회 활동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한 사실에 먼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5일 VOA에 보낸 공식성명을 통해 “안타깝게도 북한의 인권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은 없고, 거의 모든 다양한 지표에 대해 판단했을 때 상황은 더 악화했다”면서 미국과 한국 정부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Sadly, there is really no positive news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situation has gotten worse when judged against almost all of the various indicators…Both the Yoon government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must significantly raise the levels of international concern and action about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2023.”
로버트슨 부국장은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올해 모두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우려와 행동의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인권 개선을 압박할 전략 수립을 위해 미국과 한국이 팀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6년째 공석 중인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도 대북 압박과 국제 공조에 대한 조율,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대북 정책에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특사 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국에서는 북한과 일이 잘 안 풀릴 때 인권을 후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인권을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Recommendations for Biden, we need to focus on the human rights issues. There's a tendency in the United States when things are going badly with North Korea to pull back on human rights. And I would say, you know, that's not the way to go. We need to continue to press North Korea on human rights. We need to appoint the special envoy,”
지난 2011년 5월 로버트 킹 당시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평양을 방문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도 바이든 행정부에는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전략 자체가 없다며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 임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주도하며 최선의 전략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두 직책에 대한 임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I think they have to appoint two people to lead this and to work out what the best strategy is, and how to move forward. Especially the assistant secretary would also see how to prioritize North Korea,”
하지만 대통령과 고위관리들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상원의원 시절 미국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하고 주도했던 샘 브라운백 전 캔자스 주지사는 5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탈북민을 만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무장관과 대통령이 북한 출신 전 수감자들(정치범)과 반체제인사들을 만나 그들의 경험을 직접 듣는 것을 통해 인권 침해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브라운백 전 주지사] "We need to raise the visibi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by having the Secretary of State and President meet with and dissidents from North Korea and hear their experiences first-hand. We also need to raise their plight in front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를 역임했던 브라운백 전 주지사는 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곤경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8년 2월 백악관에서 탈북민들을 만났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인권이 더 이상 부차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최고위층에서 이 문제를 옹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총장] “So it is time for a paradigm shift. It is time for a human rights upfront approach. It is time to persuade policymakers that human rights must be included in the bundle of issues that we address when pushing North Korea. Again, in order to reach the point where human rights is no longer a fringe issue, one has to advocate in favor of this issue at the highest levels of government.”
스칼라튜 총장은 인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가 북한을 압박할 때 다루는 문제들에 인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정책입안자들을 설득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탈냉전 이후 30년 이상 인권을 제쳐두고 핵·미사일 같은 정치·안보·군사 문제에 집중했던 대북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북한 체제와 직결된 인권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러나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심각한 현안들이 올해에도 북한인권에 관심을 갖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 여파, 이에 따른 에너지·경제 위기 대응이 올해에도 미국 등 각 정부의 최우선 현안이기 때문에 북한인권에 초점을 맞추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기독교연대(CSW)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 담당 선임분석관은 이런 심각한 위기 외에도 미얀마 내 인권과 인도주의 위기, 홍콩의 자유와 법치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지속적인 파괴 등 관심이 필요한 곳이 많다며, 그러나 “올해 북한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로저스 선임분석관] “It is vital that North Korea does not get forgotten this year. As Kim Jong-Un’s regime intensifies its sabre-rattling missile tests, let us not turn a blind eye to his continued crimes against humanity against his own people…This yea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pecially the US, UK, EU, Canada, Australia, Japan and South Korea, must take the Commission of Inquiry’s report off the shelf, dust it off, study its recommendations and begin work to implement them.”
로저스 선임분석관은 “김정은 정권이 미사일 발사 무력 위협을 강화하는 중에서도 자국민에 대한 김정은의 지속적인 반인도범죄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국제사회, 특히 미국, 영국, EU, 캐나다, 호주, 일본 및 한국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선반에서 꺼내 먼지를 털어내고 보고서의 권고안을 연구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범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자들을 겨냥한 제재를 채택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지금까지 이런 책임규명 작업은 진전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영국에서 아시아 여성상과 인권상 등을 수상하며 활발하게 북한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박지현 징검다리 대표는 한국 정부가 새해에는 북한의 주적과 시민을 명확히 구분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지현 대표] “한국 시민들이 북한의 주적과 북한 시민들을 가려서 볼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부가 진행하는 여러 프로젝트 가운데 북한 독재정권보다 북한 주민들과 협력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정보를 많이 보내고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유엔총회에 처음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에 점진적인 국경 개방, 국제 인도주의 기구·외교관들의 복귀, 경제 활동을 위한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 허용 등 6개 권고를 제시했지만 북한은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김정은 정권의 이런 무책임한 정책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이 더 심화하고 있다며 그들이 잊히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 주민들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이 그들의 곤경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김정은과 그의 가족이 수년 동안 가한 공포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People in North Korea should understand that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are keenly concerned about their plight, and recognize the horrors that Kim Jong-un and his family have inflicted over the years….While sometimes it may seem that the world has forgotten about the North Korean people, the reality is just the opposite – and we’re doing all we can to free them from the clutches of one of the worst human rights abusing regimes in the world."
로버트슨 부국장은 “때로는 세상이 북한 주민들에 대해 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정권 중 하나인 북한 정권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상황이 어렵고 바로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힘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스칼라튜 총장은 “북한 주민들은 잊히지 않았고 우리는 주민들의 곤궁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총장] “People of North Korea are not forgotten. We remember the people of North Korea. We will remember the plight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My message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is that no dictatorship lasts forever.”
그러면서 “어떤 독재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며 결국 상황은 변하고 긍정적 변화와 전환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올 것이란 것을 주민들이 믿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