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자국 기업 대북제재 위반에 “유엔결의 충실 이행…강력 조치 주저 안 해”

지난 8월 싱가포르에서 건국 57주년 행사가 열렸다.

싱가포르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국민이 대북제재 위반에 계속 연루되는 데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자국 기업이 최근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한국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데 대해 “싱가포르는 북한에 대한 결의를 포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외무부 대변인실] “Singapore fully and faithfully implement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including those on the DPRK. We also regularly update our legislation to give effect to the latest UNSCRs.”

싱가포르 외무부 대변인실은 23일 ‘싱가포르 국적 개인과 기업이 대북제재 위반에 계속 연루되는 이유와 정부 차원의 조치는 무엇이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최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우리의 법률을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제재 위반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와 계도를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 외무부 대변인실] “We investigate any wrongdoing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and we will not hesitate to take strong action against those who contravene Singapore law. The Singapore Government has also consistently reminded Singaporeans and Singapore entities to familiarise themselves with sanctions imposed by foreign countries so as to fully evaluate the implications on their commercial activities.”

“우리는 어떤 범법 행위든 가능한 최대한도로 조사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법을 위반하는 이들에 대해 주저 없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 각자의 상업 활동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외국에서 부과한 제재를 숙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왔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대북 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로 꼽히지만, 싱가포르 국적의 개인과 기업은 최근 대북 제재 위반 사례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곳을 20일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특히 제재 대상에 오른 5개 기관 가운데 싱가포르 국적 법인 ‘싱가포르 트랜스아틀란틱 파트너스(Transatlantic Partners Pte. Ltd)’와 싱가포르 벨무어 매니지먼트(Velmur Management Pte. Ltd)’가 포함됐으며, 이들 회사는 북한에 불법적으로 유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엔 북한에 고급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싱가포르인 림쳉휘-홍렝위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에는 북한과 사업을 벌이며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배 대상에 올랐던 탄위벵이 싱가포르 법원에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울러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해 4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기업의 자금 59만 9천930달러에 대한 몰수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도 지난해 10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북한에 유류를 공급한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자 궈기셍과 싱가포르 소재 ‘안파사르 트레이딩’, ‘스완지 포트 서비스’ 등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