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북한과 중국 등의 위협에 맞서 동맹국과 파트너들에 대한 의미 있는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그 같은 지원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방위 전략을 발전시킨다는 주장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와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재래식무기이전(CAT) 정책을 수정한 데 대해 “효과적인 정책이었던 것을 정치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동 성명] “Our nation faces growing threats around the world, and our defense industry is struggling to meet the demand for weapons our country and allies need. Now is not the time to politicize what was an effective policy. Instead of ceding U.S. strength and leadership, we must support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face of aggression from Russia, China, Iran, and North Korea. Doing so meaningfully would actually further our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strategies, which this new policy does not.”
두 의원은 지난 24일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점증하는 위협에 직면해 있고, 우리의 방위산업은 우리나라와 동맹국들이 필요로 하는 무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힘과 지도력을 포기하는 대신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의 공격에 맞서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의미 있게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국가안보와 방위 전략을 발전시킬 것이지만, 이 새로운 정책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가 방위산업 기반에서 역사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도 바이든 행정부가 CAT 정책 중 경제적 요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지 않은 것은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고 전 세계 공격을 억지하는 데 필요한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와 동맹국 및 파트너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대한 행정부의 근본적인 착오를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동 성명] “The failure of the Biden Administration to reaffirm the importance of the economic component of our CAT policy at the same time we are facing historic challenges in our industrial base reflects the administration’s fundamental misunderstanding of the challenges we and our allies and partners are facing to obtain the weapons we need to keep our country safe and to deter aggression around the world.”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장
앞서 맥카울 위원장은 지난 21일 VOA에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북한을 억지하는 데 필요한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CAT 정책은 미국 정부가 외국 정부에 대한 군사물자 지원이나 방산 업체의 무기 수출을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하는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23일 이 정책 수정안을 공개하며 무기 수출 심사 시 무기 판매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더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미국 정부가 수출할 무기가 대량 학살이나 반인도 범죄와 같은 국제 인권법 위반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무기 판매를 승인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외국 정부가 무기를 민간인에게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 정부가 ‘인지한 경우’에 판매를 승인하지 않도록 한 기존 정책과 달리 사전에 더 면밀한 검토를 지시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수정된 CAT 정책은 무기 수출의 경제적 이익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됐고,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