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하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미국과 한국 국방당국이 경고했습니다. 양측은 미한 연합훈련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규모 야외훈련 복원의 중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부가 지난 11일부터 이틀 간 열린 제22차 미한 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12일 발표한 공동보도문을 통해 “북한이 지난해 전례 없는 미사일 시험과 올해 계속되는 도발 이후 지속해서 운반 체계를 다양화하고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KIDD 공동보도문] “Both sides acknowledged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continues to diversify its delivery systems and advance its nuclear capability following unprecedented missile testing in 2022 and continued provocations in 2023. The leaders committed to responding to DPRK provocations that undermine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through close and coordinated bilateral responses that demonstrate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They also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full implementatio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all United Nation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러면서 “대표들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한 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긴밀하고 조율된 양자 대응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국제사회가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양측은 세부 회의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미한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미한 동맹이 한국을 방어하고 한반도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연합방위태세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합연습과 훈련 강화의 필요성과 대규모 야전 훈련 복원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하반기에 실전적인 연합훈련 및 교육을 수행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KIDD 공동보도문] “Additionally, both sides reiterated the need to strengthen combined exercises and training and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returning to large-scale field exercises.
To this effect, the leaders assessed that the Freedom Shield 23 (FS23) exercise — which was held in March of this year — showcased Alliance readiness and capabilities.
They also concurred on the need to conduct practical combined exercises and trainings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year. Furthermore, the two sides emphasized that any nuclear attack by North Korea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and partner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the Kim regime.”
그러면서 “양측은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핵 사용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국방 당국은 또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고려할 때 양국이 배치한 병력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 준비태세 훈련과 동맹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KIDD 공동보도문] “Considering the latest DPRK missile provocations, the leader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mbined readiness training and the Alliance’s missile defense architecture for defending the ROK people as well as U.S. and ROK deployed forces. They also assessed that the recent training event involving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battery contributed to the Alliance’s missile defense. The two sides also discussed the ROK Government’s plans to establish a combined joint multi-purpose live-fire training complex to significantly improve the training conditions of both nations, as well as ROK efforts to ensure routine and unfettered access to the U.S. THAAD site.”
이어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포대 관련 훈련이 동맹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기여했다는 점을 평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또한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위한 공동실무단(COTWG) 논의 과정에서 전작권을 미래연합사로 전환하기 위한 진전에 대해 확인했으며, 양국이 승인한 조건기반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연합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KIDD 공동보도문] “During the Conditions-based Operational Control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 (COTWG), both sides acknowledged the progress made towards the transition of wartime OPCON to the Future Combined Forces Command (F-CFC) and reaffirmed a mutual commitment to meeting the three conditions under the bilaterally approved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 (COTP) and to strengthening Alliance combined defense capabilities. In particular, both leaders concurred on acquiring bilaterally approved levels of capabilities and systems, before recommending Full Operational Capability (FOC) Certification to the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특히 양국 대표단은 미한 안보협의회의(SCM)에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인증을 권고하기 전에 양국이 승인한 수준의 기능과 체계를 확보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대표단은 또 “일본과의 3국 협력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고, ‘미한일 안보회의(DTT)’을 활용해 3자 안보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IDD 공동보도문] “On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both leaders noted that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is critical for advancing shared security interests in the Indo-Pacific region, such as deterring and responding to DPRK’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nd both leaders committed to continuing discussions on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by utilizing the Defense Trilateral Talks (DTT). Both sides also welcomed the normalization of the ROK-Japan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during the March ROK-Japan Summit. They also affirmed the critical role that the GSOMIA continues to play in enabling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ROK and Japan, as well as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mong the ROK, United States, and Japan.
아울러 “양측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정상화된 것을 환영했으며, 지소미아가 한일 양국 간 협력과 미한일 3국 간 안보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국방 당국은 세부 회의인 억제전략회의(DSC)에서 양측은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했으며, 미한 전략 문서 지침에 기반한 맞춤형억제전략(TDS)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정보 공유와 공동 기획 및 실행, 협의체제, 위기 소통 등 확장억제의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고 연합방위체제 아래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IDD 공동보도문] “Both sides committed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each area of extended deterrence including information sharing, joint planning and execution, consultation mechanisms, and crisis communication in preparation for DPRK threats and accelerate expanding the ROK’s role under the combined defense system. U.S. officials reaffirmed the U.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OK, leveraging the full range of U.S.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as well as advanced non-nuclear capabilities. ROK officials underscored their efforts to strengthen the ROK 3K Defense and establish the ROK Strategic Command, which is to contribute to deterrence and respond to DPRK’s advancing nuclear and missile threats under the robust combined defense posture.”
공동보도문은 이어 “미국 당국자들은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은 물론 첨단 비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미 군사 능력을 활용해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 당국자들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아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억제력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3축 체계 방위력 강화와 한국의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통합국방협의체(KIDD)는 미한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지난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와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 한국 측에서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