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징병 통지를 디지털화해 병역 회피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에 14일 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지난 11일 국가 두마(하원)와 다음날(12일) 연방 평의회(상원)을 통과한 징병관계법 개정안에 서명해 발효시켰습니다.
새로 발효된 법규는 징집병과 예비군 자원에게 징병 통지서 또는 입대 영장을 우편으로 전달하는 기존 방식뿐 아니라 전자 문서로 발급하는 것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국가 전자 서비스 포털에 특정인의 징병 통지가 게시되면 대상자가 통지서를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게시된 통지에 들어있는 날짜에 입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아울러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아파트를 비롯한 보유 자산을 팔 수 없도록 해서 국내 도피도 어려워집니다.
또한 병역을 회피하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사실상 할 수 없게 됩니다.
■ '2차 동원령 임박' 관측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봄 대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새로운 징병 제도를 통해 2차 동원령을 내리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보기: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바흐무트 대반격 예고 "러시아군 지친 상태...크이우 지켰듯 기회 잡겠다"지난해 9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병력 보충을 위해 예비군 30만 동원령을 내렸을 때 러시아 남성 수십만 명이 국외로 빠져나가면서 큰 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첫 동원령에 대해 러시아 곳곳에서 저항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같이 보기: 푸틴 군 동원령 전격 발표, 2차대전 후 처음...젤렌스키 "피바다 속 익사 시키려는 것"러시아 정부는 이번 조치에 관해, 추가 동원령 계획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종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