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고위관리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인권 개선을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고위관리들은 주민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이념 통제를 비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정 박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21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북한 인권 토론회에서 “우리는 인권을 대량상살무기(WMD)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다”며 관련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녹취: 정 박 부차관보] “From the EAP side, East Asia Pacific Affairs Bureau side, that we see human rights as part and parcel of the WMD programs. As you've seen, Ambassador Linda Thomas Greenfield say in New York, is that the regime continues to divert resources away from its people to his nuclear weapons program.”
북한 정권이 주민에게 써야 할 재원을 김정은의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계속 전용하고 있다는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도 이런 노력의 하나란 설명입니다.
박 부차관보는 또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의 의제로 계속 남겨야 한다고 요청한 공동서한에 전년보다 2배가 많은 62개국이 서명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이런 맥락을 설명하며 “김정은 정권이 인권에 진전을 보이면 이를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다는 중요한 신호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조셉 전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은 과거 인권과 안보를 함께 다루면서 옛 소련의 붕괴를 유도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정책을 북한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간 핵 관련 억제와 통제, 비확산 문제를 다룬 자신이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를 안보와 함께 다루지 않는 한 핵 위협과 인권 침해 모두 사라지지 않는다는 교훈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조셉 전 차관은 레이건 전 대통령이 “인권을 선호한 것은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을 도적적 의무라고 여겼기 때문일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이 우리의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는 길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조셉 전 차관] “He favored human rights not just because it was the right thing to do, because he considered it a moral imperative, but also because it was the path to achieving our national security goals. So the idea is that as long as the Kim regime exists, we will have not only the nuclear threat, which will get worse and worse, but we will also have the Human Rights condition in North Korea, which I believe will also get worse.”
조셉 전 차관은 그러면서 북한에 김 씨 정권이 존재하는 한 핵 위협과 인권 상황 모두 악화할 것이라며, 인권의 맥락에서 북한을 변화시킬 ‘포괄적인 정보와 영향 캠페인(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influence campaign)’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0일 개최한 북한 인권 토론회에서 연설했다.
한국 외교부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이 지난해 발사한 71발의 탄도미사일은 100만t의 쌀을 구입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 규모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인권 유린은 동전의 양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신화 대사]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and human rights abuses are two sides of one coin. Missile cost, food, suspected radioactive exposure near Punggye-ri nuclear test sites, and all those things closely show us how closely those military provocations and human rights issues are related.”
이 대사는 “미사일 비용, 식량,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의 방사선 피폭 의혹 등 이 모든 것들은 이러한 군사적 도발과 인권 문제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보건권과 정보권은 사상 최악 수준이라며, 김씨 일가와 소수 엘리트들은 자본주의 서구의 값비싼 사치품과 온갖 대중문화를 즐기면서도 이를 퇴폐적이고 사악하다고 선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전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도 이런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통탄스럽게도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기본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진 장관] “Lamentably the North Korean people are far from enjoying this fundamental freedom. On the contrary, the North Korean regime is tightening, its ideological grip on its people. In recent years, it has adopted a series of laws such as the reactionary ideology and culture rejection act, the Pyongyang cultural language Protection Act. These laws strictly forbid the contact and proliferation of outside information.”
반대로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 대한 이념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 장관은 북한이 최근 몇 년 동안 채택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지적하며 이 법들은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확산을 엄격히 금지해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신화 대사는 “이 법들이 부과하는 엄격한 통제는 자본주의 문화가 이미 북한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신화 대사] “The tight control imposed by these laws is clear evidence that capitalist culture is already deeply rooted in North Korean society. It shows that the regime considers information flow to be the most serious security threat. But North Korea's those three control appears not to be that effective for the new generation.
이런 통제 강화는 “북한 정권이 정보의 흐름을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대사는 그러나 “이런 법들이 북한 신세대에게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들은 친구들과 한국 영화에 대해 얘기하고 한국식 말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할 일이 별로 없다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변화를 주도할 다음 세대가 역량을 강화하도록 그들을 돕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