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이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 문제를 다루는 공동 행사를 개최합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 IT 노동자들의 원격 방식의 제 3국 위장 취업에 대한 대응 조치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3일 보도자료에서 ‘원격 IT 노동 분야에서의 대북 제재 회피 차단’을 주제로 한 미한 공동 심포지엄을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보도자료] “The U.S. Department of State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will co-host a U.S.- ROK Joint Symposium: Stopping DPRK Sanctions Evasion in the Remote IT Work Industry in San Francisco, CA, on May 24, 2023, as part of our ongoing efforts to both curb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DPRK) attempts to earn revenue for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and to raise awareness of DPRK workers’ rights.”
국무부는 이번 행사가 “여러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억제하고 북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 IT 노동자들은 소프트웨어 모바일 앱과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 개발과 같은 특정 IT 기술에 대한 수요를 이용해 북미와 유럽, 동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프리랜서 계약을 따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보도자료] “DPRK IT workers take advantage of the demand for specific IT skills, such as software mobile app and decentralized finance platform development, to obtain freelance employment contracts from clients around the world, including in North America, Europe, and East Asia. DPRK remote IT workers have also used the privileged access gained through these positions to enable malicious cyber operations.”
그러면서 “원격으로 활동하는 북한의 IT 인력은 이 같은 취업을 통해 얻은 접근 권한을 악의적인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는 데 사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제 3국에 고용된 다른 북한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북한 원격 IT 노동자들도 강제 노동과 정부 보안 요원들의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 대상이 된다”며 “IT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의 노동을 강요당하고, 이는 강제 노동과 인권 침해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보도자료] “Like other DPRK workers employed in third countries, DPRK remote IT workers may be subjected to forced labor and constant and close surveillance by government security agents. IT workers have also been forced to work 12-16 hours per day, which may be an indicator of forced labor and an abuse of their human rights. Government officials and private sector experts from freelance work platforms, payment processors, IT staffing firms, social media companies, and other industry stakeholders, representing more than a dozen countries, are expected to attend this symposium.”
이어 “이번 심포지엄에는 10여개 나라의 정부 관리와 프리랜서 업무 플랫폼과 결제 처리 업체, IT 인력 파견 회사, 소셜미디어 기업과 기타 업계 내 이해관계자 등 민간 부문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심포지엄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의 업계 리더와 전문가들은 북한 IT 노동자의 활동으로 인한 위협에 대한 통찰력과 IT 인력 플랫폼에 부정하게 접근하는 북한 근로자의 실제 사례, 그리고 북한의 지속적인 제재 회피 전략으로부터 사업체와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FBI)은 작년 5월 공동으로 발표한 주의보에서 “북한 IT 노동자들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부의 경우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에 근거지를 둔 채 직접 발주 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외화를 벌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한국 정부도 지난해 12월 주의보를 내고 “북한 IT 인력들이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북한 IT 인력들의 구체적 활동 행태와 신분 위장 수법 등을 고발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