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정상의 워싱턴 선언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명시한 것이라고 미 고위 국방당국자가 평가했습니다. 한반도에 중요한 전략자산을 추가로 전개할 것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의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미한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모한다스 부차관보] "we want to make clear again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at our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OK is ironclad and is backed by the full range of our capabilities including both our conventional capabilities and our nuclear capabilities. And the Washington declaration says that. And the Washington declaration says that it also importantly includes a statement that we will make every effort to consult with the ROK at the highest levels in the event of a nuclear employment scenario on the peninsula. And that is just the right thing to do."
모한다스 부차관보는 25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고, 핵 역량과 재래식 역량 등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점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분명히 하기를 원했다”며 “워싱턴 선언이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워싱턴 선언에는 또한 “한반도에서 핵 사용 시나리오가 발생할 경우 한국과 최고위급에서 협의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중대한 성명이 담겼다"고 언급하며 "이는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5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미 국방부의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 일라이 래트너 인도태평양 차관보, CSIS의 크리스토퍼 존스톤 일본 석좌, 엘렌 김 선임연구원.
모한다스 부차관보는 "한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 중 하나이며 핵 사용 관련 문제들은 한 국가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안보 이슈"라고 언급한 뒤 "이것은 동맹국을 동맹국처럼 대하는 것에 관한 것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함께하는 좀 더 동등한 동맹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모한다스 부차관보] "ROK is among our closest allies.
Matters related to nuclear use are the highest stake security issues a country can face. And you know it is about treating our ally like an ally and really creating frankly a more equal alliance where we do more together to address this. Of course in our system the sole authority to use nuclear weapons resides with the president. But the idea of this deepened, deepened consultation I think is entirely appropriate."
모한다스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물론 미국 제도에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고유한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만 협의를 심화한다는 구상은 전적으로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모한다스 부차관보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한국이 신설하기로 한 확장억제 협의체 핵협의그룹(NCG)이 새롭지 않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모한다스 부차관보는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녹취: 모한다스 부차관보] "We have increased the number of our sort of strategic asset deployments to the peninsula. We've sent f22s, f35s we've had b1 bomber flights and we're committed to continuing to that. The Reagan carrier strike group deployed and I think you will see additional significant deployments in the months to come."
그동안 한반도에 스텔스 전투기 F-22와 F-35, 전략 폭격기 B-1, 레이건 항공모함 강습단을 보내는 등 전략자산 배치 횟수를 늘려왔으며 "앞으로 몇 달 내에 추가로 중요한 (전략자산) 전개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지난 3월 한반도 상공에서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와 F-16 전투기, 한국 공군 F-35A 전투기가 연합비행훈련을 했다.
이날 대담에 함께 참여한 미 국방부의 일라이 래트너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다른 중요한 부분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신뢰 표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래트너 차관보] “I would just say that the other obviously important part of the Washington declaration is that it's a vote of confidence by the ROK government as well in the USE extended deterrent....So this emphasis on extended deterrence is important and it's happening in the context of precisely as you've described an evolving security environment and our extended deterrence efforts and discussions are evolving as well. "
래트너 차관보는 이어 "확장억제에 대한 강조는 중요하다"면서, 이런 움직임들이 진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확장억제 노력과 논의 또한 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 당국자들은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모한다스 부차관보는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는 역내 동맹국들, 특히 일본과 한국이 공유하는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한일관계 개선 움직임을 언급하며 "두 나라 정상의 특별한 정치적 용기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양자, 3자 관계에 엄청난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모한다스 부차관보] "we share widespread concerns abou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That is certainly a concern shared by our allies in the region most notably Japan and the ROK.
... we have seen extraordinary political courage from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Kishida that I think has unlocked new opportunities and created a tremendous momentum in the bilateral and trilateral...
래트너 차관보도 한국과 일본 지도자의 리더십을 평가한다며 "이는 대담하고 용감하며 지역 안보환경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며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이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래트너 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