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밝히며 우주 개발 정당성을 주장하려 하지만 북한의 관련 활동은 국제규범에 대한 명백히 위반이라고 미국의 전직관리들이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모든 인공위성 발사에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사용됐다는 점도 상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9일 북한이 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에 사전 통보한 것과 관련해 발사의 합법성을 주장하려는 포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North Korea argues that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gainst ballistic missile testing do not apply to satellite launches or space launches. S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follows the rules for notification for satellite launch as a way to say these are peaceful technologies and they're not prohibited by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실험 관련 안보리 결의가 위성 발사나 우주 발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위성 발사가 평화적인 기술이며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고 말하기 위해 위성 발사에 대한 신고 규정을 따른다"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북한은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29일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지난 4월 제작 완성을 선언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의 발사 일정을 공개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는 인공위성 발사에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용된다는 점을 거론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으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 5항을 통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 "Decides that the DPRK shall suspend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me..."
당시 미한일은 이 조항이 인공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도 탄도미사일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로켓 발사가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북한이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탑재한 '은하 3호'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사진.
이후 안보리는 추가 대북 결의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등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떤 추가 발사도 금지한다(Demands that the DPRK not proceed with any further launches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며 문구를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금지하는 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이 있다”며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데 사용되는 기술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Well, there are many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prohibit North Korea from conducting ballistic missile tests. And the technology used to put the satellite into space is the same technology that's used for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So the US and most of the world consider space launch or satellite launch to be a viol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restrict North korean testing of missiles. So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South Korea development of a ballistic missiles, testing of ballistic missiles or testing of, or launching of satellites or other space launch vehicles."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북한의 우주 발사나 위성 발사를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제한하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탄도미사일 개발과 실험, 인공위성과 관련 우주 발사체 시험 등과 관련해 유엔으로부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한 가운데 북한은 그동안 한국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북의 우주 개발은 아무리 평화적 목적이어도 '도발과 위협'으로 제재 대상이고, 저들이 하는 건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우주 군사화를 노린 것이라도 '평화적 목적'이라며 아무 일 없는 듯한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반 밴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
반 밴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북한의 행동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런 제한을 둔 것”이라며 이중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밴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 "I think that you know it's not a double standard because of North korea's behavi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ut these restrictions on North Korea...I mean clearly they're trying to help reinforce this idea that you know these are these aren't missiles. these aren't painted green these are painted white, these are good things these aren't bad things and you know that there is this double standard. I mean you know again under international law they should be making notifications of those ballistic missile launches as well."
밴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미사일이 아니라 위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인공위성 발사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강화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위성 발사 계획과 관련해 일부 통보하고 있는 북한은 국제법에 따라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통보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밴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과거 북한의 모든 위성 발사에는 탄도미사일과 직접 관련된 기술이 사용됐다는 점도 상기했습니다.
[녹취: 밴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 "I mean all of North korea's previous satellite launches have absolutely involved technology directly from ballistic missiles. The so called Unha or Deapodong two space launch vehicle you know used multiple Rodong 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 engines in the first stage. You know we'll have to see what the North koreans launch this time but it's very difficult to believe that you know whatever it is they launch won't directly use ballistic technology from a ballistic missile a known ballistic missile type."
과거 '은하' 혹은 '대포동 2호'로 불리는 우주발사체의 경우 1단계 발사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인 노동미사일의 엔진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엔 어떤 것을 발사할지 지켜봐야겠지만 북한이 발사한 것이 무엇이든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밴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