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고위 관리가 미국 확장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주요 도전으로 북한의 위협을 지목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역내 성공적인 협력 사례로 미한일 3자 협력을 거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의 커트 켐벨 인도태평양조정관은 6일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도전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캠벨 조정관] “If you asked me what I thought the critical challenges were though I think the question of the American extended deterrence in the indo Pacific. We tend not to appreciate how important this has been to Asia's peace. For decades, there are probably 10 countries in Asia that have the capacity to build nuclear weapons that have chosen not to.”
백악관의 커트 켐벨 인도태평양조정관이 6일 워싱턴 허드슨연구소가 ‘미국의 외교정책’을 주제로 연 대담에 참석했다. 사진 = 허드슨연구소 영상 캡처.
캠벨 조정관은 이날 워싱턴의 허드슨 연구소가 ‘미국의 외교정책’을 주제로 연 대담에서 “우리는 이것이 아시아 평화에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시아에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 중 핵무기를 만들지 않기로 결정한 국가가 10개국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그 주요 사례로 제시하고, 지난 4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확고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거듭 확인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그러나 미국의 확장억제와 관련해 역내 주요 도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녹취: 캠벨 조정관] “One is increasing North Korean provocations. And in our diplomacy, we've made clear to China that these actions on the part of North Korea are destabilizing.
And they're leading countries to reconsider their options.
It's one of the factors that went into Japan's decision to up its military commitments to basically move beyond some of the previous self-imposed constraints that they had on military capabilities. And it has also caused South Korea to rethink a number of its long held provisions.”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도전 중 하나는 “북한의 도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외교적으로 “우리는 중국에게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불안정을 조성하고 다른 나라들이 그들의 선택을 재고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행동은 일본이 과거부터 갖고 있던 스스로의 제약을 넘어 군사력을 증강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여러 조항을 재고하도록 만든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또 “아시아에는 문제가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다”면서 역시 북한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녹취: 캠벨 조정관] “There are a number of States in Asia that are problematic. North Korea, first and foremost every effort at diplomacy that we've done to reach out to North Korea in recent period has failed. Everything has failed since basically the high level a diplomacy between president Trump and Kim Jong Un that ended abruptly in Vietnam.
특히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를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기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고위급 외교가 베트남에서 갑작스럽게 끝나버린 이후 모든 것이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이처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걱정해야 할 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면서, 미한일 3자 협력을 비롯한 역내 다자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켐벨 조정관] “I would say that Prime Minister Kishida and Japan's hosting of the G7, probably one of the most consequential gatherings, probably didn't get the attention it deserved. But if you looked at the areas of solidari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on collective efforts on technology, on debt, on economic coercion, it's quite remarkable. And it does suggest a degree of common purpose that is I think important and we intend to try to nurture that going forward. I think it is also the case that at the G7 you saw a number of groupings both the trilateral group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the quad, other unofficial gatherings that we think are important with respect to the fabric of strengthening the region as a whole.”
캠벨 조정관은 일본이 최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기술과 부채, 경제 강압 문제에 대한 공동 노력과 관련해 미국과 유럽 간의 연대 영역을 살펴보면 상당히 주목할 만 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는 어느 정도의 공통적인 목적이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앞으로도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G7에서 미국과 일본, 한국 사이의 3자와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4자 안보협의체 쿼드(QUAD)를 비롯해 기타 비공식 모임 등 여러 다자간 회담이 이뤄진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