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북한이 국경 봉쇄 조치를 해제할 경우 중국이 탈북민을 대거 강제 북송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협력체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는 13일 하원 사무실 건물에서 열리는 이번 청문회 주제는 ‘탈북민,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강제송환의 임박한 위험’입니다.
미국 측 증인으로는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출석합니다.
한국 측에서는 이정훈 전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와 인권조사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송한나 국제협력디렉터가 참석합니다.
위원회는 청문회 의제에 대해 “중국 내 현지 상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바뀐 탈북 양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The hearing will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n the ground in China and how COVID-19 has changed the landscape of North Korean defection. Experts on North Korean refugees and former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n diplomats will provide testimony about the experiences of asylum-seekers in China and what can be done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urtail a massive repatriation effort and resulting humanitarian crisis.”
이어 “탈북민에 관한 전문가들과 미국과 한국의 전직 외교관들이 중국 내에서 망명을 모색하는 사람들의 경험, 그리고 대규모 송환 노력과 그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를 줄이기 위해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증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북중 국경 인근 수용소에 2천 명에 가까운 탈북민들이 억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시행한 국경 봉쇄 조치를 해제하면 이 난민들은 망명 신청자를 보호해야 하는 중국 정부의 국제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강제송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 “Close to 2000 North Korean refugees are reportedly held in detention centers near the China-North Korea border. Once North Korea lifts its COVID-19 imposed border closure policy, these refugees will likely face forced repatriation, despite the Chinese government’s inter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asylum-seekers. Any large-scale repatriation is a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crisis, particularly considering that previously repatriated North Korean refugees experienced torture, sexual assault, forced abortion, forced labor, and, in some cases, execution. According to experts, North Korea will reportedly begin reopening the borders as early as this summer, highlighting both the urgency of this issue and the need for action by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특히 “이전에 송환된 탈북민들이 고문, 성폭행, 강제 낙태, 강제 노동,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처형을 경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대규모 송환은 인도주의적이고 인권적 위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이르면 올여름 국경을 다시 열기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며 “이는 이 문제의 시급성과 미국 및 동맹국들이 행동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2000년 의회가 중국 내 인권 실태 등을 모니터하기 위해 설립한 초당적 기구입니다.
상원의원 3명, 하원의원 9명과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정부 고위 당국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