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유엔 인권 시스템 내에서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새로운 관여의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19일 “북한은 유엔 인권 시스템에 관여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켜 왔다”고 밝혔습니다.
[녹취:투르크 최고대표]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s also isolated itself from many possibilities for engagement with the UN human rights system. Previously, although it consistently rejected the country-specific resolutions and mandat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including the country Rapporteur, there was some engagement with thematic mandates and the treaty bodies. But today, the country has fallen behind in its treaty reporting; there has been no Special Procedures visit since 2017; and OHCHR offers of technical assistance have not been followed through. As the country re-opens after the pandemic, and in the spirit of the Human Rights 75 initiative, I hope there can be new opportunities for engagement.
투르크 최고대표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국제 인권 상황을 보고하며 북한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전에 북한이 국가별 결의안과 국가 특별보고관 등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임부를 일관되게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별 특별절차 임무나 조약 기구와의 관여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북한은 조약 의무와 관련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2017년 이후 특별보고관의 방문이 없었으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기술 지원 제안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투르크 최고대표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북한이 다시 문을 열면서 ‘인권 75 이니셔티브’의 정신으로 새로운 관여의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올해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주도 아래 파트너들과 함께 ‘보편성, 진보, 관여’에 초점을 맞춘 구상인 ‘인권 75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2020년 1월 31일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했고 외교관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막았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내 활동이 크게 제한되자 평양 주재 외교관들과 구호요원들이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스위스와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루마니아 등 유럽 국가들이 평양 주재 공관을 잠정 폐쇄했습니다.
또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8곳과 비정부기구들도 평양에서 모두 철수했습니다.
앞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에서 북한 당국의 국경봉쇄 장기화에 따른 인권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국경 봉쇄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무기 시스템 개발을 정치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식량과 약품, 의료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최우선 우려 사안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