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이 중국 내 탈북민 관련 청문회에서 강제 북송은 반인도 범죄라고 지적하며 이를 막기 위해 유엔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 수감 시설로 알려진 변방부대 시설이 최근 증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위성사진도 공개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협의체인 ‘의회·행정부 중국 위원회’(CECC)의 크리스 스미스 공동의장은 13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장기간 봉쇄됐던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 중국에 구금 중인 탈북 난민 2천여 명이 강제북송에 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스미스 공동의장은 이날 위원회가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주제로 연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에 대한 유엔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스미스 공동의장] “I believe that while there are limits to what our government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an do to influence Chinese decision-making in this regard, the UN is well-positioned to use its influence, given how much the Chinese government seeks validation from, and indeed seeks to influence, the United Nations system. So I ask again, Secretary-General Guterres, please use your influence to the utmost to dissuade the Chinese government from forcibly repatriating these refugees.”
스미스 의장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이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지만 유엔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4월 자신의 의회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며, 청문회를 계기로 다시 구테흐스 총장에게 탈북민 보호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사무총장의 기본 입장은 국제 난민법을 존중하고 송환에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 “I can tell you on the issue of the standard line from the Secretary-General is that he stands for the respect of international refugee law and against refoulement. But I would encourage you to speak to IOM and UNHCR (United Nations Refugee Agency) on this particular case.”
두자릭 대변인은 그러나 이 특정 사례에 대해서는 국제이주기구(IOM)와 유엔난민기구(UNHCR)에 문의해 보라며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스미스 의장은 청문회 뒤 VOA에 유엔을 효율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스미스 공동의장] “Well, I think it needs to come from our leadership from President Biden on down. Certainly, Secretary of State Blinken and the assistant secretary and our ambassador in New York, as well as our ambassadorial team in Geneva, to raise this a full court press. It has always been that we focus exclusively on the nuclear issue… now it's time to make sure that the human rights issue becomes front and center,”
블링큰 국무장관과 (동아태) 차관보, 유엔 주재 미국대사, 제네바 주재 미 대사 등이 이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압박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미스 의장은 “우리가 항상 북핵 문제에만 집중해 왔다”며 “이제 인권 문제가 전면과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CECC 공동의장인 민주당 소속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탈북민 강제북송은 반인도적 범죄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머클리 공동의장] “The 2014 UN Commission on Inquir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as clear the forcible repatriation of 1000s of North Korean subjects them to crimes against humanity. Just being a North Korean in China means an individual would be in grave peril if sent back to North Korea.”
머클리 공동의장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많은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북한 주민이 중국에 있다는 것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조지 오웰식 집단 감시’로 인해 탈북민 등 숨어있는 취약한 사람들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주방위군 중령 출신인 공화당 소속 잭 넌 하원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과 북한을 같은 부류의 “인권 범죄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녹취: 넌 하원의원] “These individuals have endured unimaginable horrors to both themselves and importantly to their families. They have escaped one of the most oppressive nations on Earth, only to be thrown straight back into that meat grinder by the Chinese government.”
넌 의원은 탈북민들은 “자신과 가족 모두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견뎌냈다”며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에서 탈출했지만 중국 정부에 의해 다시 ‘고기 분쇄기’로 던져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중국의 탈북민 구금시설 중 하나로 알려진 변방부대 건물이 증축된 사실을 보여주는 위성사진이 공개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청문회 패널로 출석한 한국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송한나 국제협력 디렉터는 북한 무산시와 인접한 중국 길림성 화룡시의 화룡변방대대를 2019년 9월과 지난해 10월에 각각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2019년에는 초소밖에 없던 곳에 새로운 펜스와 건물이 들어섰고 중심 건물도 크게 증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송하나 디렉터] “These observations raise compelling questions: Why did they need to build and expand these detention facilities in the first place and who was mobilized to construct these facilities.”
송 디렉터는 애초에 왜 이러한 구금 시설을 건설하고 확장해야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시설을 건설하는 데 동원된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송 디렉터는 중국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는 탈북민을 600명에서 최대 2천 명으로 추정한다며, 구금된 사람들의 규모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양한 조사를 통해 북한 접경지대에 있는 6개의 주요 중국 공안변방부대의 구금시설을 확인했다며, 억류 중인 탈북민이 모두 북송되면 대규모 인도주의 위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도 이런 대규모 북송 사태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국제사회가 중국과 유엔난민기구를 압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녹취: 신희석 법률분석관]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call upon Beijing to release information concerning (1)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tainees that are awaiting deportation to North Korea; (2) the number of North Koreans who have been issued “residence permits”
국제사회는 중국 정부에 북한으로의 추방을 기다리는 북한인 수감자 수, 중국에서 '거주 허가증'을 발급받은 북한인 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 분석관은 또 유엔 난민기구(UNHCR)가 중국 내 탈북 난민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과거 공언한 것처럼 양자와 다자 차원에서 탈북 난민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3일 이에 관한 VOA의 질의에 “관련 계기마다 UNHCR에 제3국 내 탈북민 보호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도주의 차원에서 중국 내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중국측에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그런 노력을 펼치는지에 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도 이달 초 VOA에 정기적으로 중국에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이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 1967년 의정서,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회·행정부 중국 위원회가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2000년 의회가 중국 내 인권 실태 등을 모니터하기 위해 설립한 초당적 기구인 이 위원회는 상원의원 3명, 하원의원 9명과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정부 고위 당국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