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024회계연도 국방 정책 방향과 예산을 설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선 북한 위협에 대비해 미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을 보고하라는 조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22일 새벽 전체회의에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의결해 하원 본회의로 회부했습니다.
전날인 21일 시작된 군사위 논의는 약 15시간 동안 계속되며 이날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안에는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의 초안과 각 위원회가 의결한 초안과 함께 군사위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수정 안건들이 포함됐습니다.
의원들이 제출한 수정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1일 상원에서도 군사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국방수권법안 의결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군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어 상원과 하원이 최종안에 합의하면 다시 상하원 표결에 부쳐진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으로서 공식 효력이 생깁니다.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매년 채택하는 법률로, 국방 관련 부처들의 새 회계연도 예산과 정책을 설정합니다.
특히 군에 대한 지원 수준과 지출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국가 안보 및 방위 관련 정책과 규정을 수립하는 한편 병력 수준과 무기 체계 획득, 그리고 군사 작전에 관한 정책을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관련 법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북한과 관련해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며 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행정부에 지시했습니다.
[법안]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growing missile threats to the homeland, and notes that in testimony on March 8, 2023, the Commander of U.S. Northern Command stated: Today, I remain confident in my ability to defend against a limited attack from an ICBM from North Korea on the homeland. I am concerned going forward based on what we saw in their parade on the 8th of February and what we've seen on their capacity and capability that they could exceed my ability to defend against a limited attack. While the committee recognizes the significant investment in missile defense and missile defeat programs contained in the budget request, it remains concerned about the evolving threat environment.”
법안은 “위원회는 본토에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지난3월 8일 미 북부사령관은 청문회에서 ‘북한의 제한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할 능력은 여전히 자신한다’면서도 ‘우리가 지난 2월 8일 북한의 열병식에서 본 것과 제한된 공격에 대한 우리의 방어 역량을 능가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과 역량에 대해 봐 온 것에 근거해 앞으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에 포함된 미사일 방어 및 미사일 격퇴 프로그램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인식한다”면서도 “진화하는 위협 환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방어청장에게 내년 3월 1일까지 미국의 본토 방어 미사일 강화 옵션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국방 관련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법안은 한국과 관련해 주한미군과 확장 억제 공약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It is the sense of Congress that the Secretary of Defense should reinforce the United States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by maintaining the presence of approximately 28,500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deployed to the country and affirming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using the full range of United States defense capabilities, consistent with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at Washington, October 1, 1953, in support of the shared objective of a peaceful and stable Korean Peninsula.”
법안은 “국방장관은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지하며 1953년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게 약 2만 8천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모든 범주의 미국 방어 능력을 사용해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것 등을 통해 미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