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한반도 등 역내 미군 태세 점검 청문회 개최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등 인도태평양 역내 미군 태세를 점검하는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어지고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에 대한 의회 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열려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오는 18일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역내 미군 태세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미한연합사령관과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 제디디아 로열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수석부차관보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군사위는 웹사이트를 통해 청문회 일정을 공개하며 “이번 청문회는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 대비해 인도태평양 역내 국방부 정책과 프로그램 및 활동을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 군사위] “The purpose of the hearing is to examine Department of Defense policies, programs, and activit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in preparation for the committee’s consideration of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4. The hearing provides an opportunity to assess the threats to U.S. national security in the region an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department’s use of the resources provided by Congress to accomplish its objectives.”

또 “이 청문회는 역내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국방부가 의회로부터 받은 재원을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한 효과를 평가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이틀 뒤인 20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미군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는 러캐머라 사령관과 아퀼리노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상하원 군사위는 매년 3~4월쯤 다음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심의를 앞두고 주한미군사령관과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군 태세 점검 청문회를 각각 개최합니다.

이번 청문회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어지고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에 대한 의회 내 우려가 커진 가운데 열리는 올해 첫 역내 안보 점검 청문회입니다.

특히 오는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27일 의회 연설을 앞두고 열려 주목됩니다.

이번 상하원 청문회에서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물론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미한 양국 간 협력, 미한일 3국 군사 공조 강화 방안 등 한반도 안보 관련 주요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한 의원들의 최우선 사안인 중국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한국 등 역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공조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최근 의원들은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이 출석하는 청문회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한국 등 역내 국가들이 미국과 함께 타이완 보호를 위해 나설지에 관한 질문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지난달 말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에 “방식은 다르겠지만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부 전투 병력이나 그런 종류의 것들은 아닐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밀리 의장] “I think in different ways, yes, perhaps not all with combat forces and that sort of thing…we have a series of bilateral defense treaties that were ratified by the by the Senate, and those are ironclad with the Republic of Korea, Japan, Philippines, Thailand, Australia. These are treaties that we are committed to fight on their behalf, that sort of thing.“

밀리 의장은 “우리는 한국, 일본, 필리핀, 태국, 호주와 상원이 비준한 양자 방위 조약을 맺고 있고 그것들은 철통같다”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 싸우기로 약속한 조약들”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