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로 복원하는 안건을 27일 승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정령 시행 시점은 다음달 21일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4년 만에 한일 양국 간 수출규제 현안이 해소됐습니다.
■ 2019년 조치 해소
일본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로 양국 관계가 크게 악화했던 2019년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불화수소 등 3개 물질에 대한 수출관리를 엄격하게 조처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개정된 무역 체계가 한국과의 틀 안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은 엄격한 수출 통제를 통해 국제 평화에 기여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간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후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심도 있는 정책대화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의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