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국무 예산안이 공개됐습니다. 새 회계연도에도 미국 정부의 북한 관련 예산 지출은 대북 방송과 인권 증진 활동에만 허용한 것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가 최근 위원회 산하 국무 담당 소위원회를 통과한 새 회계연도 국무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3일 국무 소위에서 의결된 이 예산안은 총 525억 달러 규모로, 전 회계연도보다 72억 달러 줄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수준보다 164억 달러 적은 수준입니다.
국무 예산안은 국무부를 포함해 국제개발처(USAID)와 유엔 등 행정부의 대외 국무 활동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예산안은 북한과 관련해 전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대북 방송과 인권 증진 활동에만 예산이 지출되도록 했습니다.
미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금지된 나라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등 네 나라입니다.
북한 관련 인권 증진 활동과 관련해 예산 지출은 ‘민주주의 기금’과 ‘경제 지원 기금’을 통해 집행되도록 했습니다.
대북 방송과 관련해서는 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예산을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미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예산을 대북 방송 운용과 탈북 난민 지원 등에 사용해 왔습니다.
예산안에는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예산안에는 ‘북한 정부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중앙 정부에 대한 원조에 국무 예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그밖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 상황을 캄보디아에 대한 미 정부의 원조 제공 조건 중 하나로 명시한 조항이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지난 22일 하원 세출위는 역시 북한에 대한 지원에 국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새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북한 내 미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에 한해서는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국방 예산안은 국방부와 정보 관련 기관 관할 아래 있는 부처 및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원 세출위원회는 아직 국무 예산안과 국방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