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세출위 국방소위 예산안 “미군유해 관련 활동 외 대북지출 금지”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 소위원회가 북한 관련 예산 지출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묻혀 있는 미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에는 예외를 뒀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 소위원회가 14일 8천264억5천만 달러 규모의 2024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전년도보다 287억1천만 달러 늘어난 수준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것보다는 2억8천587만 달러 많습니다.

국방 소위는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에 대한 지원에 국방 예산을 일절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산안] “None of the funds appropriated or otherwise made available in this Act may be obligated or expended for assistance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less specifically appropriated for that purpose: Provided, That this restriction shall not apply to any activities incidental to the 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mission to recover and identify the remain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personnel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다만 북한 내 미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에 한해서는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예산안은 대북 예산과 관련해 “제한 규정은 북한 내 미군 유해를 수습하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의 임무에 부수되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의회는 북한에서 송환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은 물론 북한에 남아 있는 미군 유해에 대한 미북 공동 발굴 작업이 재개될 때를 대비해 매년 관련 예산을 승인해 왔습니다.

북한과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을 위한 예산 지출을 제한하는 조항은 전년도와 달리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세출위원회가 의결하는 최종 예산안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방 예산은 국방부와 정보 관련 기관 관할 아래 있는 부처 및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방 관련 정책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승인하는 국방수권법(NDAA)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