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알제리, 대북제재 대상 기업 자금 동결 지연…확산 금융 차단 ‘미준수’”

지난 2월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가 열렸다. 사진 = FATF.

북아프리카의 알제리가 유엔 대북제재 대상 기업의 자금 동결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산 금융 차단 분야에서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7일 알제리 정부의 대북 금융제재 이행과 관련해 유엔 제재 대상 북한 기업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는 데 넉 달이 소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FATA는 이날 ‘알제리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상호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알제리 당국이 제재 목록에 오른 북한 회사 소유의 은행 계좌를 확인했지만 동결 조치는 넉 달 후에 이뤄졌다며 그사이 불법 금융 거래가 이뤄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알제리 정부는 금융제재에 대한 법적 체계와 매커니즘이 없어 관련 자산을 식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 송환 조치와 관련해선 알제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알제리가 2017년 7월부터 북한 국적자에게 취업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같은 해 말까지 유효 기간이 만료된 노동 허가증의 갱신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2019년 초 알제리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했고 이들과 체결한 모든 근로 계약을 무효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알제리 정부는 ‘확산 금융’ 차단 부문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미준수(NC)’ 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확산 금융’은 핵과 생화학 무기의 제조와 획득, 수출 등에 사용되는 자금 또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차단의 평가 기준은 준수(C)’와 ‘대부분 준수(LC)’, ‘부분 준수(PC)’ ‘미준수(NC)’ 등 4단계로 분류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를 비롯한 자금세탁 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알제리에 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상호평가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