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북한 등으로부터 마스크 같은 개인보호장비를 수입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공급된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국가 안보의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에서 생산된 개인보호장비(PPE)와 특정 품목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는 20일 연방 관보를 통해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의 제802조를 시행하기 위해 국방부 조달 규정(DFARS)을 수정한 임시 규정을 최종적으로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 관보] “DoD is adopting as final, with changes, an interim rule amending the 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Supplement (DFARS) to implement a section of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2 that restricts the acquisition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certain other item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North Kore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이에 따라 2022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른 북한 등의 개인보호장비 제한 규정은 20일부터 곧바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수권법 제802조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동맹이 아닌 국가의 개인보호장비와 다른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1월 31일에 연방 관보를 통해 해당 조항을 수정하는 임시 규정을 발표한 바 있으며, 추가 제한 조치와 보완 작업을 거쳐 이번에 확정 고시를 한 것입니다.
국방부가 이번에 수입을 금지한 품목은 감염과 같은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개인보호장비로, 니트릴과 비닐장갑, 수술용 마스크, 공기정화 인공호흡기, 안면보호마스크, 물휴지, 면봉, 거즈, 붕대 등 의료 용품들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동맹이 아닌 이들 국가에서 공급된 개인보호장비와 기타 품목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연방 관보] “A shortage of supply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certain other items would put at risk public health and the safety and well-being of the general public and would hinder DoD's mission readiness. Restricting acquisition from the covered countries will promote growth in domestic capability and reduce dependence on foreign sources that are not our allies.”
“개인보호장비 및 기타 특정 품목의 공급 부족은 공중 보건과 일반 국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방부의 임무 준비 태세를 저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로부터 획득을 제한하면 국내 관련 역량의 성장을 촉진하고 동맹국 아닌 외국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 802조에 명시된 개인보호장비 및 특정 기타 품목에 대한 국내 공급망은 매우 중요하며, 이 물품들의 지속적인 생산과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9년부터 2021 회계연도 사이에 국방부가 국내 사용 목적으로 체결한 평균 1천 677건의 의료 물품 계약 북한과 중국, 러시아, 또는 이란으로부터 조달된 개인보호장비, 기타 물품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기관과 민간 분야에서 공급 업체와 품목, 재료, 구성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더욱 강화하고, 해당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