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협력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유럽연합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EU)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16일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 축전을 주고받고 양국 간 전략적 관계 발전을 언급한 데 대한 VOA의 서면 질의에 “잇단 유엔 안보리 결의(1718, 1874, 2270호)는 북한의 군사 장비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 “Successiv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718, 1874 and 2270) prohibit the DPRK from exporting or importing military equipment. The EU calls on the DPRK to respect its obligations under these and other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ich are the route to sustainable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이어 “EU는 북한이 이 같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다른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것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은 1718, 1874, 2270호 등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통해 회원국들이 북한과 그 어떤 무기 거래도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광복절, 북한 명칭 ‘조선해방의 날’ 78주년을 맞아 축전을 주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북러 사이의 친선 단결이 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백년대계의 전략적 관계로 더욱 승화·발전될 것”이라며 “두 나라가 서로 강력히 지지연대하면서 언제나 필승 불패하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축전에서 “앞으로도 두 나라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전반의 안정과 안전을 공고히 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쌍무 협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스타노 대변인은 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과의 군사 협력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북-러간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 “Any arms trade between DPRK entities and the Russian government or private military companies would therefore be a clear viola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co-authored by Russia itself and would provide funds that could be used by the DPRK to support its unlawful nuclear and missile programme. In addition, it would lend support to Russia’s illegal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북한 기관들과 러시아 정부 또는 민간 군사 기업 간의 무기 거래는 러시아가 스스로 공동 작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무기거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11차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에서 최근 자신의 북한 방문과 열병식 참석에 대해 “군사 협력 발전을 양국 국민의 핵심 이익에 부합하며, 어느 누구에게 그 어떤 위협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 등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쇼이구 국방장관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체결일,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을 맞아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열병식을 참관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각종 무기들이 전시돼 있는 군수 물자 전시회를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