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구가 북한에 보낸 ‘강제실종’ 관련 질의서가 올해까지 404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 문제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제실종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WGEID)은 30일 인도적 절차에 따라 1980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 정부에 보낸 강제실종 관련 질의서는 여성 60건을 포함해 총 40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 전 밝혔던 362건에서 42건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실무그룹은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인 이날 북한의 강제실종 문제에 관한 VOA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북한 정부의 비협조적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 “The total number of cases (transmitted since 1980 to 2023 and currently outstanding) under the humanitarian procedure of the Working Group is 404, including 60 females. The Working Group reiterates its previous concerns regarding the non-substantive replies of the Government and its persistent failure to acknowledge or provide information on the numerous outstanding cases brought to its attention.
“북한 정부가 실체가 없는 답변을 하고, 지적 받은 수많은 미해결 사례를 인정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무그룹은 이전의 우려를 거듭 밝힌다”는 것입니다.
실무그룹은 이어 지난 2015년 5월 22일 북한에 방북 조사를 요청했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친 추가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로부터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를 희망한다”며 강제실종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 “In reference to the cases of alleged enforced disappearances committed in the context of the 1950-1953 Korean War or in the lead up to the signature of the Armistice Agreement almost 70 years ago, on 27 July 1953, the Working Group reiterated that, under international law, the State’s obligations relating to enforced disappearance do not cease to exist once the disappeared person dies.
“1950~1953년 한국전쟁과 관련해, 또는 거의 70년 전인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서명을 앞두고 자행된 강제 실종 혐의 사례와 관련해, 실무그룹은 국제법상 강제실종과 관련된 국가의 의무는 실종자의 사망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1992년 12월 18일 유엔총회가 채택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선언’의 13조와 19조를 언급하며 강제실종 혐의 피해자와 가족은 신속하고 철저하며 공정한 조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을 지낸 전문가들은 VOA에, 북한에선 전시·전후 납북자, 미송환 전쟁(국군)포로에서부터 최근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국내 정치범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강제실종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 관계자는 이날 북한 정부가 강제실종 질의서에 대해 언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VOA의 질의에 “회원국의 답변서나 실제 내용은 공유할 수 없으며 관련 절차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는 기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례들은 실무그룹의 인도적 절차에 따라 전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실무그룹 관계자] “I am unable to share the correspondence of Member States or their actual content, such letters are confidential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e (relevant) procedure. These cases were transmitted under the humanitarian procedure of the Working Group; and they're confidential.”
한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피해자·가족과의 연대를 강조하며 강제실종 문제는 글로벌 우려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정부에 실종 또는 실종자 문제에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 “The issue of enforced disappearances and missing persons is a global concern. The United States calls on all governments to confront the issue of disappeared or missing individuals. We urge those responsible for enforced disappearances to immediately cease this practice, disclose information about the victims to their loved ones, and either release the victims unconditionally or return the remains of those who have tragically lost their lives.”
블링컨 장관은 이어 “우리는 강제실종에 대한 책임자들이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공개하며, 피해자들을 조건 없이 석방하거나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유해를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