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개막하는 제78차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또다시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18년 연속 채택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올해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제78차 유엔총회 ‘예비 의제 목록’에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유엔 사무국은 9월 개막하는 유엔총회에 앞서 공개한 이 목록에서 “유엔총회는 제77차 회기에서 오는 제 78차 회기에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에게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의제 목록] “At its seventy-seventh session, the General Assembly decided to continue its examination of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its seventy-eighth session, and to that end requested the Secretary-General to submit a comprehensive report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requeste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continue to report her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as well as to report on the follow-up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solution 77/226).”
이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보고하고,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 바로 뒤에는 제77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를 참고 문건으로 첨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엔총회는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 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이어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됩니다.
지난해 12월 유엔총회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겪는 다양한 기본적 인권 침해를 거듭 지적하면서 열악한 인도적 상황과 북한 정부가 연루된 강제실종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여파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더 악화하고 인권 상황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친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정부의 규제 문제를 추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18년 연속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작년까진 7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통과됐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예년과 같은 상황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