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북중러 연대의 결집력과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3국의 밀착은 이질적 세력의 임시 연합 성격이 강하며 미한일 가치 연대의 긴밀함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단호한 대중국 접근이 한중관계 개선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2일 VOA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반 밴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수석부차관보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미한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역내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휘소 훈련을 실시하고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2차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3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체계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발사체가 2단계부터 비정상 비행을 한 증거가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가요?
밴 디펜 전 부차관보) 북한에 관해선 항상 그렇듯이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발표와 일본, 한국이 비행 궤적에 대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2단계는 적어도 정상에 가까운 성능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2단에서 3단이 분리되는 것까지 진행됐는데요. 5월 31일 1차 발사에선 당시 2단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번엔 그런 점에서 진전이 있었죠. 이번에는 3단 작동 중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건 3단계에서 자폭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조기 폭발했다는 북한 측 발표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낙하물은 모두 북한이 통보한 위험 설정구역 바깥에 떨어졌기 때문에 예상보다 낮게 날아 원하는 궤도에 도달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3단계에서 의도적으로 폭파시켰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말한 대로 2단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아니면 한국이 말한 대로 문제가 있었는지는 외부에 공개된 정보로는 답을 낼 수 없습니다.
진행자) 사소한 결함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폭발시켰다면 10월에 예정된 북한의 발사는 성공할 수 있겠네요.
밴 디펜 전 부차관보) 이번에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훨씬 문제가 심각했던 1차 발사와 2차 발사 사이의 기간을 감안하면 3차 발사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진행자) 캠프데이비드에서 미한일 정상은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연내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합의 직후 북한은 위성을 발사했고요. 3국이 경보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까요? 이번이 공유체계가 가동된 첫 사례였을까요?
밴 디펜 전 부차관보) 정부 밖에 있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미사일 발사 활동과 관련해 3국 간 어떤 유형의 정보 공유가 이뤄져 왔는지 외부에서는 항상 불분명했습니다. 각국에서 누가 담당하는지도 불확실하고요. 아마도 정보기관, 군, 민간 부문에서 각각 다른 수준의 정보 공유가 이뤄졌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정보 공유가 이뤄졌고 앞으로 무엇이 더 나아질지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제게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보기에 북한은 ICBM 기술을 진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혹은 우려할 만큼 순조롭게 진전시키는 중인가요?
사일러 전 분석관) 진전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이 이미 입증한 ICBM 능력과 북한 정권이 확보하겠다고 밝힌 능력, 그리고 언젠가 잠재적으로 갖출 수 있는 능력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북한의 위협을 더 심각하게 여기게 할 특정 개발 수준이 있는 게 아니라요. 프로그램은 진전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긴 여정이었죠. 위성 발사 실패는 미사일 기술의 몇 가지 문제를 보여줍니다. 위성 발사체 외에 미사일 프로그램의 다른 결점, 불충분한 이해나 발전을 반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북한의 행적을 살펴보면 북한이 어떤 능력을 추구하겠다고 공언하면 실제로 추구합니다. 북한은 항상 실제보다 과장하지만 결국 목표를 달성하곤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한 프로그램의 발전 수준이 우리의 위협에 대한 인식과 증가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행자) 미국이 북한 위협을 심각하게 여기는 만큼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효과적으로 막거나 지체시키고 있나요? 아니면 별다른 대안 없이 사실상 손을 못 대고 있나요?
사일러 전 분석관) 위협 제거나 위협 감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프로그램 진전 수준 차원에서, 혹은 프로그램이 사용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국 정상회담은 우리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긴밀하고 강력하며 질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이것은 여러모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가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재 이행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장려합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미한일 등 국가 차원의 제재이든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이든 제재 발동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이행과 많은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북 압박을 유지하고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줄이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민감한 기술의 외부 획득을 차단하고 러시아와 중국, 이해 당사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계속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거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고 있는 다른 분야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북한 프로그램의 질적, 양적 발전을 더 어렵게 만들어 안보를 증진하고, 커지는 위협을 어떤 형태로든 완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위성 발사에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밴 디펜 전 부차관보) 발사 자체에는 아마 도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 발사체와 위성은 중국과 러시아 기관들로부터 관련 기술을 불법 입수하려는 북한의 오랜 노력이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북한의 프로그램에 중국과 러시아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없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나라들은 수출 통제에 대한 집행이 매우 부실하고 이런 활동을 못 본 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덕분에 북한이 오랫동안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많은 중요한 기술을 획득하는 데 상당히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행자)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협상이 진전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무기와 러시아 방위산업에 도움이 될 원자재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북러 무기 거래가 ICBM 기술을 공유하는 수준까지 심화할 수 있다고 보세요? 미국으로서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 아닐까요?
밴 디펜 전 부차관보) 공개된 논의에 따르면 러시아와 북한의 현재 협력은 재래식 대포와 탄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ICBM 기술까진 아니더라도 북한이 러시아에서 얻고 싶어하는 기술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ICBM 기술까지 가지 않더라도 러시아와 북한 사이엔 거래 공간이 넓다고 봅니다. ICBM 기술은 러시아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ICBM 기술이 북한에 유입되면 미국이 러시아 기술을 파악해 대응책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할 것입니다.
진행자) ICBM 외에 북한이 관심을 가질 러시아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밴 디펜 전 부차관보)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대함 미사일 등이 북한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고 러시아는 잠재적 공급자이죠.
진행자) 북한은 10월에 3차 정찰위성 발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현금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 미국의 오랜 목표였는데요. 미국은 그 점에서 실패하고 있습니까? 북한에 들어가는 돈줄을 죄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일러 전 분석관) 앞선 질문과 비슷한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국제사회가 제재의 정신과 규정 이행에 협력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대는 용납할 수 없는 장기적 불안정 요인이며 각국이 이러한 제재 이행에 협력해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줄이고 무기 프로그램 진전에 필요한 민감한 기술에 대한 북한의 접근을 줄여야 한다고요.
진행자) 일각에선 미국이 이제 대형 중국 은행을 겨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둥 훙샹과 같은 작은 기업 말고요. 또한 신분과 여권을 위조할 수 있는 개인을 제재하는 대신에요. 동의하십니까?
사일러 전 분석관) 다양한 요인이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재적 제재 대상 지정을 검토할 때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원하는 효과를 성공적으로 발휘할 가능성 등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정책 측면에서 어떤 다른 제재 유형이 고려될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우리가 취할 조치의 위험과 이익 계산이 정기적으로 검토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발사나 사건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대북 압박을 유지하는 장기 전략 측면에서도 말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비평가들은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사일러 전 분석관)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위험과 이익 계산으로 귀결됩니다. 특정한 세컨더리 제재를 통해 뭘 기대할 수 있고 최선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불법 행위자들이 역량을 자유롭게 확보하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는 데 대한 실망을 이해합니다. 실망스럽지만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며 앞으로 노력을 확대할 영역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실패로 귀결시킬 능력이 있습니까?
밴 디펜 전 부차관보)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 게 존재한다면 매우 민감한 문제일 테니까요.
진행자)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방해해 실패하게 만들 능력이 있습니까?
사일러 전 분석관) 이것이 민감한 문제라는 밴 디펜 수석부차관보의 말을 되풀이해야겠네요. 북한의 발사 실패 발표와 그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보고 1차 위성 발사 잔해 수거 뒤 한국의 발표를 살펴보면 이런 실패를 연구 개발의 일부로 볼만한 이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은 정말 언급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한목소리로 중국을 거명하며 비판했습니다. 남중국해와 타이완과 관련한 중국의 행동을 지적했는데요. 한국 야당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 절제된 반응을 하며 심지어 한국을 협력 상대라고 불렀죠.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접근법이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사일러 전 분석관)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지켜봐 왔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국 정책과 접근법에 들어가는 변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1983년 중국 민항기가 공중에서 피랍돼 춘천의 캠프페이지 주한미군 기지에 불시착했을 때 제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당시 송환 문제로 한국전쟁 이래 처음으로 한중 간 외교 접촉이 있었죠. 1983년 당시의 상황을 한 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중국과 외교적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진정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지리적 근접성, 한국전쟁의 역사, 중국의 공격적 성향을 감안하면 말이죠.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한국 국민들의 열망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년 동안 강조해 온 것은 중국과 맺고자 하는 좋은 관계란 국제규범, 표준,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리적 주변부에 있는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중국을 다듬어야 한다는 것이죠. 윤 대통령은 이 점을 잘 압니다. 여기엔 중국의 외교적 위협이나 특정 유형의 강압 행위에 기꺼이 맞서는 것이 포함되죠. 북한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미한 동맹의 균열과 단절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은 미한 간 어떤 협력도 부정적으로 보죠. 그들은 미한 관계의 어떤 마찰도 환영하고요. 따라서 중국과 북한이 최근 3국 정상회담을 격렬히 비난하는 걸 보면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진행자) 한중일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고위급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중러에 어떤 접근법을 취해야 할까요?
밴 디펜 전 부차관보) 저보다는 사일러 분석관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최소한 러시아와 중국은 미한 동맹의 균열을 일으킬 기회를 찾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만 가지고 보더라도 그들은 한국에 상냥하게 말하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진행자) 역대 미국 정부는 중러 협력을 막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어느 정도 경쟁 관계를 유지했었지만 이제는 ‘제한 없는 우정’을 맺는다고 하죠.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적으로 돌리게 된 건 미국 정책의 실패입니까?
사일러 전 분석관) ‘허니문 기간’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중러 관계 개선의 지속성과 실체를 규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냉전의 역사로 인해 공통의 이념적 이해관계와 일부 제한적 정책 합의가 있더라도 양국 간에는 불신과 경쟁이 있고 결국 서로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새로운 중러 협력의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하거나 반대로 미국의 외교 실패가 이 새로운 블록 형성에 기여했다고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예로 3국 정상회의를 살펴보죠. 공동 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 정상 간 두드러진 교류 등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모든 요소를 생각해 봅시다. 이제 시진핑, 푸틴, 김정은이 모스크바나 베이징 심지어 평양 외곽의 어떤 휴양지에 모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과연 어떤 성명이 나올까요? 또 어떤 유형의 협력을 보여줄까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죠. 바이든 정부가 인도태평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관계와 연합을 구축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연합을 구축하려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우월성과 궁극적인 성공과 승리를 보여주는 진정한 증거이죠. 이런 나라들이 우리를 위협할 만한 어떤 종류의 블록이라도 형성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안보 우려는 상당합니다. 우리는 러북 군사 협력을 당연히 우려해야 합니다. 중국이 북한에 구명줄을 던져주고 제재를 우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우리가 걱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미국의 외교 실패를 보여주는 강력한 블록인가 하는 데 있어서는 최근의 외교적 움직임을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험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밴 디펜 전 부차관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밴 디펜 전 부차관보) 러시아와 중국이 더 많이 협력하는 것은 미국 정책의 장기적 성공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성공을 위협으로 느껴서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경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반 밴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수석부차관보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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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톡] “북중러 연대 ‘실체’ 의문…단호한 대응이 한중관계 개선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