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들이 암호화폐가 제재 회피나 돈세탁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담긴 법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같은 불량 국가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상원에 계류 중인 ‘디지털 자금세탁 방지 법안(Digital Asset Anti-Money Laundering Act)’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이름을 올린 지지 의원 수는 21일 현재 14명으로, 지난 일주일 사이 11명이 추가됐습니다.
법안에 새로 이름을 올린 의원은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인 딕 더빈 의원과 리처드 블루멘탈 의원, 무소속의 앵거스 킹 의원 등입니다.
이 법안은 북한 등 적국들이 제재 회피와 돈세탁, 마약 밀매 등에 암호화폐를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관련 서비스 업체들이 은행과 동일한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법안을 최초 발의한 의원들은 법안에 대한 지지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의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미 당국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북한을 대표적인 예로 거론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이란, 러시아,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들은 훔친 자금을 세탁하고 미국 및 국제 제재를 회피하며 불법 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는 데 디지털 자산을 이용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워런 의원] “Rogue nations like Iran, Russia, and North Korea have used digital assets to launder stolen funds, evade American and international sanctions, and fund illegal weapons programs. Nearly half of North Korea’s missile program, for example, is estimated to be funded by cybercrime and digital assets. In 2022, illicit digital asset transactions totaled at least $20 billion – an all-time high.“
특히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거의 절반은 사이버 범죄와 디지털 자산을 통해 자금이 조달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2022년 불법 디지털 자산 거래액은 최소 2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맨친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도 북한 같은 불량 국가에 대응하는 데 법안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맨친 의원] “Our bipartisan bill would help fight back against terrorist organizations and rogue state actors, such as Russia and North Korea, who use crypto to bankroll illicit activities and require cryptocurrency platforms to abide by the same anti-money-laundering rules that banks follow. It’s time to bring the Digital Asset Anti-Money Laundering Act to the Senate floor as a matter of national security.”
맨친 의원은 "우리의 이 초당적 법안은 암호화폐를 사용해 불법 활동 자금을 조달하는 러시아와 북한 같은 불량국가 행위자들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이 되고 암호화폐 플랫폼이 은행과 동일한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제 국가 안보의 문제로 디지털 자산 자금세탁 방지 법안을 상원 본회의 심의에 올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최근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런 의원은 지난달 동료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재무부에 서한을 보내 특히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행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의회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최근 미 사이버사령관 지명자가 출석한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는 “북한은 수십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쳐서 중국의 돈세탁 네트워크를 통한 뒤 그 돈을 핵 프로그램에 쏟아붓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워런 의원] “North Korea steals billions of dollars worth of crypto and uses Chinese money laundering networks and pours that money into its nuclear programs.”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문제를 거듭 지적해 왔습니다.
백악관은 올해 초 발표한 ‘암호화폐 위험성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 지침’에서 북한 해커들이 10억 달러 이상을 탈취해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했다고 지적하며 암호화폐 관련 불법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재무부는 지난해 5월과 8월에 각각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 세탁에 사용된 믹서 서비스 '블렌더'와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상원에서는 정보위원장인 마크 워너 의원과 군사위원장인 잭 리드 의원, 공화당의 밋 롬니 의원 등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암호화 자산 국가안보 강화’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 역시 ‘디파이’로 불리는 탈중앙화 금융에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북한 등 적국들의 암호화폐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