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양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인권 침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국이 탈북민 추가 송환 방지를 위한 공동 성명 등 국제 연대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유엔 미국대표부의 리사 카티 대사가 2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대표부와 한국대표부가 공동 주최한 북한 인권 토론회에서 북한 주민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카티 대사] “It falls to us, indeed, it is our responsibility to help protect the people of the DPRK from a regime that chooses weapons over human welfare; a regime that depends upon and profits from the suffering of its people to threaten regional and global peace and security.”
미국대표부가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 카티 대사는 “주민의 복지 대신 무기를 택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통해 이익을 취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정권으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미국 대표를 맡고 있는 카티 대사는 또 “미국은 북한 주민의 기본적 자유를 계속 옹호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과 유럽연합(EU) 및 EU 회원국, 다자 기구들, 인권 옹호론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등 다른 정부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티 대사는 또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티 대사] “Colleagues, the DPRK’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are inextricably linked with the country’s weapons programs as they enable the development of the DPRK’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그러면서 북한의 국내외 강제 노동은 정권 유지와 무기 구입 비용 마련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처벌하는 억압적인 정치 분위기 속에서 북한 정권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영양실조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반대 없이 많은 자원을 무기 개발에 전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여성의 권리가 계속 훼손되거나 분쟁 해결과 관련된 논의들에서 여성이 지속적으로 배제된다면 지속 가능한 평화는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티 대사]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women and girls in the DPRK and the active and broad-based participation of women in any negotiation is crucial to ensuring peace and security on the Peninsula. No sustainable peace will be realized if women’s rights continue to be undermined, or if women are consistently excluded from discussions related to conflict resolution.
카티 대사는 이어 “안타깝게도 북한 여성과 소녀들은 훨씬 더 암울한 현실에 처해 있다”며 “여성과 소녀들은 성폭력과 강제 낙태, 자의적 구금과 강제 노동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러한 인권 침해와 학대의 즉각적인 중단과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 생존자를 위한 정의 실현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티 대사] “Unfortunately, women and girls in the DPRK face a far different and far more dismal reality. (중략) Women and girl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sexual violence, forced abortion, arbitrary detention, and forced labor.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call for an immediate end to these violations and abuses, and for accountability for the perpetrators and justice for the survivors.”
카티 대사는 최근 중국의 대규모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중국이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카티 대사는 “특히 송환된 탈북민들이 고문과 강제 낙태, 강제노동과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처해진다고 알려진 것은 충격적”이라며 “미국 정부는 중국이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탈북민들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며 안전한 제3국을 경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카티 대사] “We are also gravely concerned by recent, credible reports that the PRC has repatriated large numbers of North Koreans, including defectors to the DPRK. It’s particularly disturbing that upon return, defectors are reportedly vulnerable to harsh punishments including torture, forced abortions, forced labor, and executions. The U.S. government calls on Beijing to uphold its non-refoulement obligations and offer appropriate protection to North Korean defectors and allow their transit to a safe third country.”
주유엔 미국대표부와 한국대표부가 공동 주최한 북한 인권 토론회가 2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렸다. 사진 = 한국 외교부 제공.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황준국 한국대사는 이날 “북한의 인권 침해는 비단 북한 주민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의 중대한 국가 안보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국민에 대한 전체주의적 통제 체제 하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인권 침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사] “The DPRK’s human rights violations are not only a problem for the people of DPRK, but also a critical national security issue for the Republic of Korea. (중략) The DPRK’s reckless pursuit of its nuclear arsenal and its human rights violations, which transpire in the context of its totalitarian control of its own people,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황 대사도 최근 발생한 대규모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만 ‘중국’을 특정하지는 않고 ‘제3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황 대사는 “제3국에 있던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이 본인의 의사와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반해 강제 송환됐다”며 “북한에서 겪게 될 고문과 사형을 포함한 공포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사] “A substantial number of North Korean people in a third country have been repatriated against their will, as well as against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e are extremely concerned about the horrors, including torture, and the death penalty, that repatriated North Korean individuals face right now in the DPRK.”
이날 토론회에서는 카티 대사와 황 대사를 비롯해 올로프 스코그 주유엔 유럽연합(EU) 대사가 개회사를 했습니다.
또한 제임스 터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뉴욕사무소 예방 및 지속 평화 담당관의 사회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신임 북한인권특사, 한국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패널로 참석해 북한 인권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이 정치범을 석방하고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며 지원된 식량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배할 경우 국제사회 신뢰 구축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며 “인권 상황 개선 없이는 서방 기업이 북한에 대한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또 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최근 대규모 강제 북송은 탈북민의 인도적 문제일뿐 아니라 중국도 가입한 여러 국제법과 인도주의 규약 위반”이라며 “글로벌 리더 국가를 지향하는 중국의 국익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사는 25일 VOA에 “줄리 터너 미 국무부 신임 북한인권특사와 함께 한미 양국을 포함해 뜻을 함께하는 국가들과 더불어 송환된 탈북민의 안전과 추가 송환 방지를 위한 공동 성명 등 국제 연대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