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몬 보고관 “선군정책이 북한 인권상황 악화시켜…주민 극도로 감시, 가혹 처벌”

북한의 선군정책이 북한 인권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 “북한은 통치 및 자원 배분에서 군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살몬 보고관]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which ceased hostilities in the Korean War. Yet the DPRK persists in a protracted state of conflict. Its ongoing or military first policy priority priority is the military in both governance and resource allocation. This emphasis on militarization further deteriorates the state of human rights first under the guise of militarization.”

살몬 보고관은 이날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개최한 북한 인권 관련 상호대화에서 북한이 선군 정책을 내세워 주민들을 극도로 감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외국 언론을 시청하거나 당국을 비판하는 사람, 탈북하려는 사람들은 범죄자나 반역자로 간주돼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은 국가가 통제하는 노동 시스템을 통해 노동력을 착취해 군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며 “북한은 노동력을 해외로 수출하고 강제 노동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살몬 보고관] “Additionally, the DPRK export labor overseas and the forced labor conditions generating foreign currency. Third, prioritizing military spending has led to under investment in social welfare, which has resulted in large segments of the population lacking basic necessities like food, healthcare, water and sanitation.”

그러면서 “군사비 지출에 우선 순위를 두다 보니 사회 복지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식량과 의료, 식수, 위생과 같은 기본적 필수품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때문에 국제사회가 부과한 제재로 인해 농업 생산에 필요한 품목의 수입이 제한됐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선군 정책으로 이미 저평가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여성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을 저해하고 정치 참여를 제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살몬 보고관] “Finally, the militarization of the DPRK disproportionately affects women and girls. Women's already undervalued socio economic status hampers their ability to protect themselves and constrains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Women remain confined to traditional roles and vulnerable to exploitation in informal markets.”

살몬 보고관은 “국경을 넘은 북한 여성들이 종종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고, 북송된 여성들은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의 보고 뒤 미국, 한국, 일본, 호주, EU, 스위스 등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토머스 암브러스터 대사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이며, 표현, 평화적 집회, 결사, 종교 또는 신념, 이동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부정하고 있으며, 북한 지도자들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과도한 자원을 소비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암브러스터 대사] “The DPRK must acknowledge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are occurring within its borders and take immediate steps to address them. The DPRK must grant international humanitarian organizations and human rights monitors immediate and unhindered access.”

이어 “북한은 국경 내에서 인권 침해와 학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제 인도주의 단체와 인권 모니터 요원들에게 즉각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는 세계 평화 및 안보와 직결돼 있다”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희생시키면서 부족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계속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신화 대사] “The DPRK regime continued to squander scarce resources on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at the expense of its people.”

이 대사는 또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민간인과 국군 포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어 최근 중국이 수백 명의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과 관련해서는 “모든 회원국들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영국 측 대표는 “북한의 인권 침해는 여전히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가해자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 영국은 특히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대표는 “북한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대량 기아,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복지를 희생시키면서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국내외 강제노동과 착취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 어느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호주 대표] “The DPRK engages in domestic and overseas forced labor and exploitation to generate revenue for it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t the expense of the welfare of North Koreans who suffer from severe economic hardship, mass starvation and malnutrition. None of this is acceptable.”

중국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이뤄진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보고서에서 북한 국적자의 불법 입국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입국자는 난민이 아니다”라며 “그들은 중국 법을 위반하고 중국의 출입국 관리를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계속 처리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녹취: 중국 대표] “Illegal entrants are not refugees. They violate Chinese law and disrupt China's entry and exit management. China will continue to deal with this issue in accordance with our domestic law, international law, and in combination with the principles humanitarianism.”

러시아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 보고서를 주도적으로 채택한 이들은 이 보고서를 이용해 북한의 발전과 주민의 안녕을 저해하고 있는 서방 국가들”이라며 “서방 국가들이 취한 공격적인 전술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쿠바,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은 북한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날 상호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특별보고관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각국 의견 청취 뒤 마무리 발언에서 “북한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가 처벌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무관심은 선택사항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