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중국 당국에 탈북 난민을 강제 북송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영국 고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의 폐쇄성 때문에 북송된 탈북 난민들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마리 트레빌리안 영국 외무부 인도-태평양 담당 국무상은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영국 의회가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트레빌리안 국무상은 “우리는 탈북 난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알고 있다”며 “우리는 직접 중국 당국에 탈북 난민을 구금하고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레빌리안 국무상] “We are aware of reports of North Korean refugees being forcefully repatriated to North Korea. We emphasise directly to the Chinese authorities that they should not be detaining and forcefully repatriating North Korean refugees. The UK actively promotes the implementation of the 1951 UN Refugee Convention which asserts that a refugee should not be returned to a country where they face serious threats to their life or freedom. At the 17 August UN Security Council meeting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the UK called on all states to abide by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이어 “영국은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심각한 위협을 받는 국가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1951년 유엔 난민협약의 이행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지난 8월 17일 유엔 안보리가 6년 만에 개최한 북한인권 공식 회의에서 모든 국가가 강제송환금지(농르풀망)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 법무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벅랜드 하원의원과 영국 보수당 대표와 고용연금부 장관을 지낸 이언 던컨 스미스 하원의원은 17일 제임스 클레벌리 장관에게 서면 질의를 통해 중국의 탈북 난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벅랜드 의원은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농르풀망) 원칙을 더 이상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국이) 중국 정부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또 스미스 의원은 “중국 정부가 600명의 북한 반체제 인사들(탈북민)을 즉각적인 투옥, 고문 또는 처형 위험에 처하는 북한으로 송환한 이후 외무부가 어떤 조처를 했는지”를 질의했습니다.
영국 외교부의 타리크 마흐무드 아흐마드 영국연방·남아시아 담당 국무상이 지난 2018년 8월 유엔 안보리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외무부의 타리크 아흐마드 남아시아·유엔·연방 담당 국무상도 26일 중국의 탈북 난민 강제북송 소식을 알고 있지만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타리크 국무상은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이 지난 17일 서면질의를 통해 영국 정부가 탈북 난민들의 운명에 대해 새로운 정보가 있는지를 질의한 데 대해 “북한 정권의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해 북한 내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한 많은 보고의 정확성을 확인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아흐마드 국무상] “We are aware of reports of North Korean refugees being forcefully repatriated to North Korea. Due to the closed nature of the regim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t is difficult to verify the accuracy of the many reports of serious and wide-rang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country. We emphasise directly to the Chinese authorities that they should not be detaining and forcefully repatriating North Korean refugees.”
앞서 유엔 주재 영국 외교관은 지난 23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개최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연례 보고회에서 “북한이 국경을 다시 개방함에 따라 많은 난민과 탈북민들이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는 국제사회가 탈북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영국 대표] “With the DPRK reopening its borders, many refugees and escapees are facing forced repatriation to the DPRK. We ur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sure that their rights are protected.,,,Special Rapporteur, what can be done to prevent DPRK refugees being falsely forcefully repatriated as DPRK reopens its borders?”
그러면서 “북한이 국경을 다시 개방함에 따라 탈북 난민들이 부당하게 강제 송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살몬 보고관에게 질의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이날 발언을 통해 불법 입국자는 난민이 아니라며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계속 처리할 것”이란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